[필독] 전자담배도 26년 4월 24일부터 진짜 담배로 인정되면서 금연구역 단속 대상입니다😰

[출처: 제미나이]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도...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나왔습니다.

이른바 법적 사각지대였죠.

하지만

올해 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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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변화의 핵심: 연초 잎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이 정식 담배로 인정이 됩니다.
  (37년 만의 담배 정의 확대!)

• 과태료 부과: 이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강력한 규제: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전면 금지 및 경고 그림, 문구 표기 의무화!!!

[서울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 운영]

서울시는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본격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태료가 걱정된다면... 감면 제도 활용!!!]

• 자진 납부 시 20% 감경,
  금연교육(3시간) 이수 시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클리닉 등) 이수 시 과태료 전액 면제

• 주의 사항: 감면 제도는 부과 전 미리 신청해야 하며..
  체납자 또는 2년 내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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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도 실내외 금연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가 담배로 정식 인정이 되면서...
따라오는 담뱃세(세금) 부과와 그에 따른 가격 인상 내용도 조금 더 알아보고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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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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