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알아보는 현 통화제도

안녕하세요!
IOST 빵인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뜨거운 주제인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월 26일 미국은 기준금리를 2.25%로 정하였습니다. 전에는 2.0%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0.25%p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왜 한국과 영향이 있는 것일까요? 금리라는 것은 쉽게 현재 그 돈을 보유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100만원을 쓰지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정된 금리만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미국의 금리가 2.25%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1.5%와는 0.75%p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차이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미국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한국의 원화를 보유하는 것보다 그 대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외화 및 자금들이 미국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는 기축이 되는 달러의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몇 차례에 거쳐 높이는 동안 많은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기 0%대의 금리를 유지하며 양적팽창을 주도했습니다. (양적 팽창이란 은행의 채권을 국가가 사들이고 시중에 현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원활하게 만들어 경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가 왔을 때는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기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금리를 높여 달러를 많이 보유하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경기가 유래없이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 자신들의 달러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덩달아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부채의 대부분인 주택관련 대출의 이자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카드대출, 저신용대출, 자동차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 대출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이자 부담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위 관련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소위 잘사는 사람들은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이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해당될 수 있지만, 각종 대출에 노출된 많은 일반 사람들은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심리가 강해지게 되고 이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통장에만 쌓이게 되면서 채무 부담은 늘어나고,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부족한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금리 및 통화량을 결정하고 인위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현 통화정책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연준 또한 정부기관도 아닐뿐만 아니라 누군가 중심이 되어 작위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결국 주도하는 소수의 이익을 쫓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위험한 시스템보다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생태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