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조 중 교육비만 5조?! 학생 없는 교실에 세금이 쏟아지는 이유!!

[출처: 제미나이]

중동 전쟁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그런데

이 중 약 5조 원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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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전쟁 위기인데 왜 교육 예산이 늘어날까?!]

그 이유는 바로 1971년에 도입된 법 때문입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계에 무조건 배분이 되는데..
이 비율이 2005년부터 20.79%로 딱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나라가 세금을 더 쓰기로 결정하면...

그중 20%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교육청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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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교육교부금의 장점과 단점 및 교육부의 대응]

교육교부금의 장점으로는...
국가가 거둔 세금을 전국 교육청에 골고루 나눠주어 지역에 상관없이 아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따라오는 방만 집행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22년에 추경으로 교육 예산이 남게 되자,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거나 불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대량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약 5조 원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논란을 빠르게 의식한 듯...
이번 예산안은 학교 냉난방비 지원, 유류비 급등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취약계층 학습권 보장 등 학교 민생과 직결된 곳에 최우선으로 쓰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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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50년 전 만든 20% 자동 편성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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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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