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 #5]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국토부는 1년, 국민의힘은 3년 유예 찬성 및 기계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반대를 외친다!!!

올해(26년) 2월 27일,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제도 현실화에 초점을 맞춘 기계설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3월 20일 또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를 6년을 한 부분을 1년 추가 더 연장을 해주고,

자격증이 없는 임시 유지관리자는 일정 교육과 평가를 거쳐서 보조 또는 초급, 중급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 교육은 처음 선임될 때만 1번만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폐지되기 1달 반 전에 나온 내용이라서...
기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화와 어이없음을 만들어 낸 법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6년 동안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최대 중급 선임까지 해주는 이 방안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을 짓밟는 것으로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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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221697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기계설비법 임시 3년 유예 발의한 국민의힘 11명 명단]

여기에서 국민의힘 11명이 더 어이 없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강명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11명 의원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올해 2월 24일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이라서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서 3년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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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라는 시간을 준 임시 선임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유예하자는 발의안인데요

완전 기가 찰 노릇이네요ㅎㅎ

올해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고..
26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6~47세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50대 이상은 더 많아질 텐데...
저 또한 50대가 되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출처: 제미나이]

그런데...

자격증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추가적으로 더 준다는 건...

자격증 공부를 괜히 했나라는 생각까지 만들게 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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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 국토부 1년 유예가 확정되고...

그 이후

• 국민의힘이 발의한 3년 유예가 더 해지면...
  최종 임시 기계유지관리자는 3년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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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입법 예고, 행정 예고 사이트

그리고

• 기계설비법 임시 제도 구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청원을 했고...
  약 349~350명 정도가 반대에 대한 청원 글을 썼습니다.

• 1000명이 안 되면...
  힘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냈네요~

흠...

여, 야를 떠나서...
건물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누군가의 협회의 입김에 동조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싫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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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시설 #1] 건물의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건물,시설 #2]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장치, 경보장치 의무화될 예정!!!
  [건물,시설 #3] 내년(26년) 1월 8일부터 경비원은 경비 외의 분리수거, 택배 업무도 하게 된다.
  [건물,시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올해(26년) 4월 17일 이후 임시 선임 제도는 폐지는 맞지만 키플레이어는 국토부 발표 및 나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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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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