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9] 올해(26년) 5월 9일 계약까지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그 이후 발생 상황 예상해 보자!!!

올해(26년) 1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개정은 없다고 트위터(X)에 밝혔습니다.

• 종료가 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30%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은 지방 소득세 10%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생각하면..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하지만...
매도할 시간이 짧아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방 선거를 민주당이 이겼다는 가정하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 보면...
이런 수싸움을 하는 보좌관이 없는 건지..
민주당을 밀어주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은 단식 왜 하는 거지??, 지지율 그나마 높은 사람들 배제...
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당명 교체도 늦음 등등 바보 같은 플레이를 계속한다고 봐야죠..

정치 영화 킹메이커를 추천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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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주택자는 그 세금을 메꾸기 위해서...
전세, 월세 가격을 올릴 테고..
전세보다는 월세화(반전세 포함)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무주택인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 민주당은 서민을 위하는 당인데...
  집이 없는 우리가 피해를 보네?!

•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서울, 경기도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는 그만큼 사람이 없는데..
월세를 높인다고 들어올 세입자는 없기 때문에...
지방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방 중에서도 인구 밀집도 높은 곳은 서울, 경기도와 같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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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더 최악은...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중부세+재산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이 되겠죠...

아니면..
(주택공시가격 상향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나올 테니...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1주택 보유세 카드는 민주당 지지율을 낮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카드라서...
  세금을 위해서 꺼낼지는 한 번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는...
무주택자인데...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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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치와 너무 많이 엮여 있다 보니..
항상 중립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멀리서 보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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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57] 3+3+3 최대 9년 전세 갱신법 발의가 나오다!!!
  [부동산 #58] 내년(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69%로 동결!!! 27년부터 공시가격 인상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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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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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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