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0]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의 임대 공급 비중이 높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올해(26년) 1월 29일,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 호, 경기 2.9만 호, 인천 0.1만 호 등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과천 경마장 9800호, 태릉CC 6800호 쪽이 핵심 개발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착공 시점은 2028~2030년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들은 반발이 있다고 하네요.

수도권에 6만 호 공급은 아주 좋은 선택지이지만...
6만 호 공급이 임대 공급의 비중이 높게 된다면 수도권 부동산 시세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임대 공급의 의무 최소 비중이 35%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중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소득과 재산이 낮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임대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은 주변 상권에 많은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소비를 한다??
조사 들어오고..
커트라인 넘었으니...
임대 아파트 퇴출이 될테니까요...

.
.

그리고
과천 경마장 연 매출이 4조 원 이상이고...
세수만 매년 약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내는 황금알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주택 공급을 위해 옮긴다면...
그 기간 동안 세수 확보할 금액들이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또한,
옮긴 곳이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곳에 생긴다면...
과천 경마장처럼 매출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게 되니...
공급도 좋지만..
세수가 확보된 황금알을 버리는 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계속 드네요.

• 현 정부의 스탠스는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황금알 세수 확보의 터를 없앤다.

• 이상하군요...

.
.

과연...
정부는 이번 6만 호 공급에 대해서 임대 공급의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할지가 관건이겠지만...
임대 공급의 의무적으로 35%의 높은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갈지 한 번 지켜보시죠ㅎㅎ

---

• [부동산 #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부동산 #2] 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 사기' 급증!!!
  [부동산 #3] 서울, 경기도 최근 3년 실거래가 신고 위반 1만 6천 건 발생~
  [부동산 #6] 신종 월세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7] 법원에서 '깡통전세'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60% 책임 판결

• [부동산 #8]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10]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12]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동산 #13]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부동산 #14]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 [부동산 #17]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부동산 #19] 올해(2024년)부터 대출 상품은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된다.
  [부동산 #23]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부동산 #24]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중에서 9천만 원 할인 분양이 나와서 입주민이 화나다
  [부동산 #26]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민주당 내부 온도차가 다르다!!!

• [부동산 #27] 올해(24년)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강화된 부동산 중개사 업무 시행
  [부동산 #28] 올해(24년) 10월부터 5대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30]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부동산 #32] 올해(24년) 12월부터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빌라 1채는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부동산 #33] 중국 시멘트 업체, 건설 공사비 낮추는 국내 시멘트 시장 진입을 노린다.

• [부동산 #34] 우미건설, 두산건설은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 공동 개발을 하다.
  [부동산 #35] 25년(내년) 6월부터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부동산 #36]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몰래 발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다!!!
  [부동산 #37] 올해(25년) 7월부터 전세 대출 보증도 소득, 기존 대출 따져 축소한다!!!
  [부동산 #38]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사고 내면 바로 강제 경매된다!!!

• [부동산 #39] 올해(25년), 1억 미만 가계 대출도 은행 소득 심사 받도록 바뀐다.
  [부동산 #40]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년 더 연장 (27.05.31까지~)
  [부동산 #41] 대출 대신 "지분 투자 담보 대출" 과연 시행 될까??
  [부동산 #42] 올해(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부동산 #43] 롯데건설, 능동형 층간소음 저감장치 기술 개발

• [부동산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때 전자 투표 허용
  [부동산 #45] 올해(25년) 6월 28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소득 상관 없이 6억 원 이하 대출
  [부동산 #46] 올해(25년) 6월 27일 규제 이후 전세에서 월세화(반전세)를 가속시킬 것이다
  [부동산 #47] 주택연금 개편 추진 중... 월 수령액 조금 늘어날 듯..
  [부동산 #48] 주 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 시행 시에는 아파트 분양가 더 올라갈 수 있다

• [부동산 #49] 2년간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부동산 #50] 주택 연금이란 무엇이고, 주택 연금은 주택 담보 월 대출이면서 복리 이자가 숨어있다
  [부동산 #51] 전세보증금 90%에서 70% 강화되면... 월세화는 더 가속화된다
  [부동산 #52] 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주택 공급 계획의 135만 호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부동산 #53] 가상자산(코인) 매각 대금 부동산 거래 시 보고 의무화!!

• [부동산 #54] 연간 산재 사고 3명 넘는 사업장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및 산재 사망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부동산 #55] 미성년자가 집주인(임대인)이면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된다!!!
  [부동산 #56] 25.10.15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 및 보유세 카드는 내년(26년) 지방 선거 이후에 나올 수밖에...
  [부동산 #57] 3+3+3 최대 9년 전세 갱신법 발의가 나오다!!!
  [부동산 #58] 내년(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69%로 동결!!! 27년부터 공시가격 인상될 가능성 높음!!

• [부동산 #59] 올해(26년) 5월 9일 계약까지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그 이후 발생 상황 예상해 보자!!!

---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