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 급등에 기름값 상한제 추진 예정!!!

올해(26년) 3월 5일,

미국, 이스라엘 - 이란의 전쟁 여파로 한국의 원유 운반선(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국내 비축량을 예상하면...
  현재는 타격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되면...
  WTI 유가가 더 상승하면서...
  원유 수급 경로를 중동 외에 다른 쪽으로 다변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6년 3월 7일 오전11시 기준, WTI 유가는 90달러입니다.

그리고

• 이런 상황을 틈타서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이 하루 만에 리터당 100~200원 정도 가격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국제 유가상승이 실제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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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그러면서...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지역별, 유류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23조에서는 석유 수입, 판매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고...

이 조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위배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 시장점검단은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공하는 도매가를 실시간 공개해서 자발적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과도한 요금 책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매점매석: 매점(사재기)와 매석(팔기를 아끼다)의 결합어 이며,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여서 시중에 풀지 않고 보관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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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하여튼..
전쟁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유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다른 루트로 인한 원유 공급에 대비를 정부는 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때...

• 미국과 협상을 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써야 할지도 모르죠.

(미국은 인도에게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30일간 한시적 허용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면 다른 나라에게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름값 상한제 추진이 실행되었을 때의 장, 단점과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정부에서는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응을 못하면...
주유소에서 리터 당 2500~3000원 가격을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빼면... 가격 방어할 수 있는 시간 벌기용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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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 앱스타인 사건 덮기, ICE 사건으로 인한 외부 시선 돌리기와

이스라엘 네타나후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쏘아 올린 공들이...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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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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