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무엇일까. 바른 것이 항상 맞는 것일까.

기사를 읽다 보면 한숨이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판결들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 하고 댓글들을 살피면, 다행히 저랑 비슷한 생각인 분들이 대부분인 듯하여 안심하곤 합니다.

판결은 그 사건 하나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판례가 되며 비슷한 범죄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매우 밀접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다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더욱 국민 정서와 상식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에 대한 백과사전이 아니니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사람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건은 애매함을 갖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판결의 흐름은 상식적인 선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판결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빠의 학대로 엄마를 잃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 추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녀는 엄마를 잃었고, 그 사건은 자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녀가 조금 더 큰 후, 엄마가 삶을 끝냈던 장소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던 아빠가 오직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는 아빠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 까봐 딸을 학대하고, 총으로 위협까지 합니다. 엄마는 자살이 아니었던 거죠. 소녀는 분노와 두려움에 그 남자가 놓친 총으로 그 남자를 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소녀는 그 남자를 살해한 범인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남자는 마약 조직의 범죄를 증명해줄 증인으로 보호 받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그 남자를 살해하려는 청부살인업자가 집에 침입했고, 정황 증거 상 그 청부살인업자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청부살인업자는 소녀를 살해 하려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청부살인업자의 범죄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경찰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원래 착한 심성이기 때문이지요(ㅜㅠㅜㅠㅠㅠ).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자고 하고, 다른 경찰은 우리가 할 일은 범인을 소년원에 넘기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판결은 법이 내려줄 것이라며 의견이 충돌합니다. 소녀는 자신이 총으로 협박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요. 두번째 경찰은 그 역시 재판에 맡길 일이라며 소녀를 소년원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 경찰은 망설입니다. 만약 정당방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그래서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소녀가 평생 감옥에 살게 된다면? 그런 갈등의 상황을 소녀도 느꼈는지, 소녀는 경찰을 안심시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그 순간,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소년원 관리인에게 수고하시라고 하고는 소녀를 집에 데려다 줍니다.

아... 간략하게 쓰려고 했는데, 줄거리를 다 말해버렸네요. 본의 아니게 스포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ㅜㅜ

심성이 착한 소녀가 자신을 지키려다가 하게 된 일을 눈감아 주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둘 중에 저는 눈감아 주는 일이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범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