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 이야기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B5%9C%EC%86%8C-1000%EC%96%B5-%EA%B3%B5%EC%A0%95%EC%88%98%EB%8B%B9-%EC%9E%AC%EC%9B%90%EB%8C%80%EC%B1%85-%EB%B9%A0%EC%A0%B8-%EB%AF%BC%EA%B0%84-%ED%99%95%EC%82%B0%EB%95%90-%E4%B8%AD%E4%BC%81-%EC%A7%81%EA%B2%A9%ED%83%84/ar-AA21WMcH?ocid=msedgdhphdr&cvid=69f1461aa7cb4d959093f4ca2a015779&cvpid=377bdb0a8886445e8696853438f9c88d&ei=8

최소 1000억 ‘공정수당’ 재원대책 빠져… 민간 확산땐 中企 직격탄

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공정수당은 정부가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들어오는 세입기준으로 짜여지고 항상

제한되어있죠

쓰고 싶다고 어디에서 돈을 마구 찍어낼수는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더 쓸 경우가 나오면

기존에 있던 다른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전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없애서 예산을 가져오거나요

특히나 인건비는 고정비라서 예산을 한번 그쪽으로

돌리면 임시로 가져왔던 예산은 복구되기 힘들죠

보통은 저런식으로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10명이 할 일을 9명만 고용해서

금액을 맞추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긴한데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결국은 국채발행해서

할수 밖에 없죠

지방은 지방채 발행하구요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프랑스 신학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

좋은 의도로 노란봉투법도 만들고

좋은 의도로 부동산도 규제하고

좋은 의도로 공정수당도 만드는건

알지만....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길이었던걸

몰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