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모델을 따라가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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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싱가포르식 주거모델을 참고해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를 재편해 LH 중심의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동반한다. LH의 부채는 이미 16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공공주택 공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부담을 떠안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매입과 개발비용으로 발생하는 HDB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매년 정부 예산의 약 2%가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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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모델을 따라가고 싶다면
LH가 재정부담을 적게 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정부담을 민간에게
지게해야 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역할이 들어간다
만일 악의축으로 계속 몰고 싶다면
이 정책은 못쓰겠지만....
경제의 기본원리인 ....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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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님이 쌀을 창조해 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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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의 기적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인 경제법칙에 따라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를 공급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주고 싶지않다면?
LH가 지은다음
민간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아파트를
인수한다음(여기에서 LH는 공사비 회수)
민간 임대사업자는 LH의 임대 조건과 동일하게
5년간 민간참여형 공공임대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LH기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대신
5년후 판매시의 양도세는 면제
예시)
500세대의 아파트를 lh가 지어서 임대 사업자에
(다수의 임대사업자가 투자형태로 참여) 넘기고
분양시 투자금으로 LH는 건설비 회수후 다음
임대아파트를 지으러 출동
민간참여형 임대아파트는 5년동안 저렴한 임대료
와 관리비로 살고 5년후에는 일반 아파트로
판매하여 저렴하게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보상을 받는 형태가 된다
서울아파트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정도
라고 한다
S & P 500 수익률 역시 8~10% 정도로 알려져있다
일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그보다 낮은편에 속하는데.....
5년 투자를 통한 민간참여형 임대주택이라면
공실 걱정도 없이 자본투자형 노후 대책
형태로도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수 있게된다
물론 다주택자를 악의축으로 보는 시선이
계속 있다면 그런 정책은 안나오겠지만....
꾸준히 공급을 하고 싶다면....
민간의 참여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