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윽박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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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가 비상등이 켜졌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명령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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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났는데....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늘 같은 생각이 든다
정답을 놔두고 늘 편법만 사용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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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대란에 대해서도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고 요소수, 핼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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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적했다는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있다면 재고를 풀면 될것 아닌가?
마스크 대란이 났을때도 마스크를 공급한 이후에는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않았다
부동산도 공급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급을 안하고 다른 편법만 쓰니까 막 오르고 있는거
아닌가?
정답이 이미 나와있는 것들은 자기네당이 정략적으로
유리하지않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선택해야한다
그게 주어진 역할이지
국민을 협박하는건 전두환 스타일인거지...
(아니면 권력을 잡으니까 본성이 나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