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과 상속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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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빵카페가 가업?… 이, '꼼수 상속'도 철퇴

가업상속공제 제도 보완 지시

라고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ko-kr/news/other/%EA%B8%B0%ED%9A%8D-%EB%B9%B5%EC%B9%B4%ED%8E%98%EA%B0%80-%EA%B0%80%EC%97%85-%EC%9D%B4-%EA%BC%BC%EC%88%98-%EC%83%81%EC%86%8D-%EB%8F%84-%EC%B2%A0%ED%87%B4/ar-AA1Zhu8W?ocid=msedgdhp&pc=U531&cvid=69c3858ed5614a3791afe4940f9a14b1&ei=68

[기획] 빵카페가 가업?… 이, '꼼수 상속'도 철퇴

가업상속공제 제도 보완 지시

라고하는데....

상속 재산이 많지않은 일반 서민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큰 문제는 아닌 ....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문제인 문제이기도 하죠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 시 높은 누진세율

(최대 50%)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자식에게

경영하던 식당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장사는 잘되지만 현금성 재산은 별로 없어서

상속을 받게되면..... 그 식당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특히나 저기에 소개된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돈을 벌더라도 상속전에 그 돈을 가져다

쓰면 횡령인거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가업상속을 위해서

저런 제도도 만들었지만....

원래 헛점없는 제도는 없기때문에 그런거지

우선은 빵카페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가능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열거된 업종이 모두 포함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체, 건설업전체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업

예술 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사업이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예로 들은 빵카페 부분은 유튜브에서 세무 관련

유튜버가 예로 들었던 사례를 보고 지적한것

같은데....

부동산 임대업, 일반 유흥주점업처럼 명시적

으로 제외되는 업종을 빼면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 요건이 있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 기간 중 상당 기간(50% 이상 등) 대표이사로 재직

해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 사장님이랑 가족이

나눠서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상속인 조건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예외)

,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즉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

언제 사망할찌는 모르지만....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서

최소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상속받고나서 기업을 계속 경영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0년이상~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한도의 공제가

가능한데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위해서 10년 이상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다는건..... 꽤나 억지스러운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천년쯤 사는 사람이라면 10년이 별거 아닐수

있겠지만....

10년정도 일한다면 충분히 가업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수준아닐까 싶네요

중소에서 중견으로 넘어가는 크기의 회사들은

자식들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군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자식들이 물려받지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돈은 받지만 그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이런 저런 이유로 사모펀드에 팔리는 경우도

늘어났다고하던데...

일본은 상속자가 없어서 그냥 폐업으로 가는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상속자가 없어서 그냥 문을 닫고 정리

하는 경우가 많죠(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