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제도 왜 만들어졌을까?
https://steemit.com/kr/@ai1love/75mbji
저번에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적이 있는데
"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10~30년 이상)에 따라 300억~600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5년간 사후관리 요건(고용유지, 가업용 자산 유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상속인(상속받는 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가업 대상: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공제 한도 (2023년 개정 기준)
10년 이상 경영: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 경영: 400억 원 공제
30년 이상 경영: 600억 원 공제사후관리 요건 (5년간 유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가업용 자산 처분: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5년 내 20% 이상) 처분 금지.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기준(5년 평균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2026년 이후 개정 방향 (꼼수 상속 방지)
대상 축소: 부동산임대업,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등), 직접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토지 공제 제한: 가업과 무관한 토지 공제 축소 및 면적당 한도 설정.
요건 강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연장 추진
라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60407061006895
뉴스에서
빵 안굽는 대형 베이커리…'가업상속 꼼수' 퇴출한다
라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후속
기사가 나온건데요
주차장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차장업은
특별한기술이 필요하지않아서 가업이라고
할수 없다라면서 .....
편법 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라는것은 왜 생겼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꽤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중 하나죠
예전에 미생 웹툰 시즌2에서 거래하는 회사중
하나인 송일무역의 사장님이 쓰러져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쓰러지면
그걸 해결해줄 시스템이 없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중 하나인 삼성역시
상속세는 꽤나 부담이었는지라....
삼성가 12조 상속세 완납: ‘오버행’ 족쇄 풀린 삼성전자, ‘뉴삼성’ 엔진 가동하나?
라는 얼마전 기사를 보면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분납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얼마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2020년 선대회장 별세당시 유산이 26조원
상속세는 12조원이었다고 하는데요
30억 초과니까 50%만큼을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26조원에서 상속세는 12조원을 내야
하는데요)
2020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포브스)에 따른
이재용의 재산은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
지만 그 대부분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삼성생명
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면 경영권을 행사할수 없어서
대출과 배당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총 상속세 약 12조 원: 202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회 분할 납부 완료
홍라희 명예관장(3.1조), 이재용 회장(2.9조), 이부진 사장(2.6조), 이서현 사장(2.4조) 분담
이건희 컬렉션 2만 3천 점 기증 및 의료 공헌 1조 원 기부 등 사회 환원 병행
등으로 총상속세가 12조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했다고 하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해당 기업을 팔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기때문에 1세대 기업인들
중에서는 상속하기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기업
이나 다른 자본(사모펀드)에 판매하여 엑싯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잘 운영되던 회사들을 파는 경우....
해외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주변의 커피프렌차이즈 들이 졸리비
같은 해외 자본에 넘어간거 아시죠?
그것처럼 그 회사들이 잘되면 해외로 자본
유출이 되는거구요
독일로 넘어간 배달의 민족처럼 꾸준히
수수료를 올려서 물가를 올리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에 홈플러스처럼 ......사모펀드가
단물만 빨아먹고 공중분해 시키는 경우도
꽤 많은것처럼....
높은 상속세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가업공제법안을
만든건데요
이 법이 2022년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내면....
회사를 팔아서 50%를 내고나면
회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
멀쩡히 있던 일자리들이 그만큼 사라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제한도가 300억이라고
하는데...
꽤 큰 것같이 보이는데요
공장같은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가산동에 있는 디지털단지 근처에
공장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https://land.seoul.go.kr/land/rtms/rtmsInduTrade.do
여기 있는 660m2의 크기가 평으로 따지면
200평정도 되는데
200평 공장이 검색하면 나오는 저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하여간.....
저정도 크기가 283,082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공장만이니까 실제 설비는 꽤 비싼데
기계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장라인은
수백억이 드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보통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하여간.....
금액 자체는 꽤 크지만
실제로 모두 처분하면 그거보단 적게
나오죠
은행 돈 다 상환하면.... 빚잔치하고
거의..... 끝인 경우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계속 운영하면 일자리도
있고 회사도 계속 운영되는.....
그래서 만들어진게 가업상속공제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높아서
기업을 팔아야 세금을 낼수 있는
상황때문에 만들어진거고.....
2021년 전까지는 연부연납
(나눠서 낼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
이었고
2022년부터는 최대 10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가업승계제도에서는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낼수 있게
된것이죠
어느쪽이건.....
상속세율 50%는 일반 서민은 해당될일이
없을수도 있지만....
그런 영향으로 해외나 사모펀드에 팔린 기업들의
행태가 서민에게 일자리나 물가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건 이미 다들 알고 있는것이죠
영향이 없다는건 거짓말이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