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와 전월세 공급 문제....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물건에서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다른 물건을 찾아야 하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물건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던

전월세 시장에서 더 물건이 부족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매매 물건이 나온 수량만큼 전월세 수량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 자본력이 있다면 시장에 나온

비싼 물건으로 매매를 통해 이동할수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가격도 오르고

특히 대출 규제가 있어서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매매 물건이 나와도 구매에

뛰어들수가 없게 된다

이른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면서

강제로 물건을 내놓는 방법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기존 전월세 집을 빼서

매매시장에 내놓는 일인것이다

기존의 전월세 제도 이외의 공급을 늘려보고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에서 민간 임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다

공공임대는 확실히.... 너무 적었던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뭔가 유인책이

필요했기때문이다

하여간 기본 틀은 일본식 부동산 관리회사 모델

을 많이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버블붕괴후 집값이 하락한

시장모델이라서 그대로 들여오기는 어려운

제도였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의 부동산 관리회사 모델은 꽤 잘만들어진

모델이라서 ...

관리사무소가 없는 비 아파트 관리에 특화된

빌라나 빌딩 관리 전문 회사가 해당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격은 사실 제도

설계당시 자본을 투입할 유인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인센티브였고 그렇게 악마화

할정도로 엄청난 이윤을 보장해주지도

않았던것 같다

어찌되었건.....

건설후 판매를 하지않고 임대를 하면

LH의 자금이 묶여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임대 주택을 LH가 많이 지은다음

민간주택임대업자에게 매각해서

회수하고 임대 조건을 지키게 하면

공공임대로의 역할도 유지하면서

즉시 건설비를 회수해서 다시 추가적인

건설을 할수 있게된다.

그리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는 LH의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일정기간 임대후

기간이 경과했을때 매매할수 있게하면

일정정도 자본투자에 대한 이득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주택은 빵과 달리 하루 이틀로 공급할수

없다

그리고 전월세를 빼서 매매로 돌린다고

부동산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다

공급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민간밖에 없다

자신이 모든걸 해결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독재가 시작된다

정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협상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것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