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국민배당금 환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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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노조 겨냥?…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금으로 환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 경제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게 될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배터리, 정밀 제조까지 연결되는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해당 구조가 장기 호황과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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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관련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쪽 설명은 개인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음

이런 사태를 불러오고 개인의견이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공직에 근무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닌것

같네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발언하면 그게 곧 실행될 정책이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걸 모른다면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게 맞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이런일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2022년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하는게 대단한건 아니었는데요

당시 레고랜드를 지을때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걸 만들어서

레고랜드 개발을 주도했고 당시 강원도가 보증을 서는

2천억원의 채권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당시 김진태 지사는 전임자가 레고랜드를

만들때 쓴 빚이니 내가 처리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강원도 보증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최종

부도처리 됩니다

강원도 보증이란것은 지방채란 의미구요

원래 지방채란건 국고채랑 똑같이 절대 망하지않는다

라는게 특징인 채권입니다

대신 이자는 적게주지만요

그런데....

"지방채가 부도났어?"

"야 지방채도 부도내는데 회사채는 더 위험한거 아냐?"

2022년 10월 5일

부도이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인천교통공단

회사채가 모두 유찰됩니다

"지방채도 부도나는데 회사채를 뭘 믿고 사나?"

부산교통공사,한국가스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채권도 계속 유찰되어 회사들이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수

없게됩니다

한달만에 한국은행은 42조5000억원을 들여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채권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돈이 마르기 시작했고

채권들은 안팔리고 PF대출을 위한 자금도 말라버려

건설사들 몇개가 부도를 맞게됩니다

일부는 워크아웃 신청으로 넘겼지만...

꽤 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해결을 위해서 5대금융지주와

한국은행이 투입한 돈은 100조대였으니.... 적은 돈은

아니죠

별 생각없이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한 그 일때문이죠

지금은 "개인의견이다"로 넘어가고 있긴하지만

그로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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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까지 1포인트 남기고 … '국민배당금' 발언에 코스피 발작

정부의 설익은 '배당' 소리에 시장은 즉각 '셀 코리아(Sell Korea)'로 화답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AI 국민배당금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지난 12일 당일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만에 5조 6090억 원에 달하는 매도 폭탄을 투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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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 한마디에 5조 6천억원이 날아갔으니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