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판에 대한 반론

최근 방송과 팟캐스트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내용들 중에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암호화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폄훼하는 것 같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기가 힘들다.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주요 논점들을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1)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 기능할 수 없음.

법정화폐기준으로 하루에도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오르내리는데, 이걸로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나?

2) 처리용량의 제한으로 장난감 수준밖에 안됨.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이 불과 10개가 안되고, 블록주기도 10분이고, 많은 트랜잭션들이 대기상태로 물려 있어서, 코인전송이 심지어는 몇일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야 앞으로 어떻게 현실세계의 많은 트랜잭션들을 대신해 처리할 수 있겠나?

3) 채굴비용의 증가로 결국은 채굴중단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막대한 에너지소모와 채굴에 필요한 장비 비용의 상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끊없이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아무리 작전세력이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채굴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네트워크는 유지되지 못하고 중지되는 상태가 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4) 암호화폐 가치의 근거.

국가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암호화폐의 가치는 결국 0에 수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5) 발행량 제한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화폐로 사용하기 위한 통화량을 뒤받침할 수 없는 상태가 됨.

발행량이 제한된 코인은 네트워크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통되는 통화량은 반대로 줄어 들 수 밖에 없으며(그레샴의 법칙?), 그렇다면 화폐로의 기능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6)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통제력 상실의 위험.

화폐의 발행과 통제를 전적으로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국가의 경제시스템에 필요한 적절한 통화정책을 쓰기가 힘들고 결국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7) 소수 작전세력의 시장 장악 위험성.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면 결국 글로벌 수 독점/작전 세력이 대부분의 코인을 독식하고 조종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작전세력에 의한 가격 조작에 의해 후발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8) 불법/음성적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암호화폐가 각종 불법/음성적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생산적인 효용성을 만들 가능셩에 비해 훨씬 크다면, 즉 일부 긍적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악영향이 훨씬 크다면, 차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득이 큰 것이 아닌가?

9) 암호화폐의 현실적인 사용처.

이미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적 기능에 있어서는 큰 효용성이 없다는게 드러나고 있고, 꿈만 있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하는게 뭐가 있나?

10)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

투기적 목적으로 쉽게 변질되는 암호화폐를 제거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가체인 또는 대기업 주도의 프라이빗/컨소시움 체인등은 암호화폐 없이도 작동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중앙집중형의 블록체인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11)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사회적 의미.

암호화폐가 주장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대부분 과장되거나 근거가 없는 치장에 불과하며, 사기를 치는 작전세력의 외형적 치장에 불과하지 않은가?

12) 암호화폐의 지지자들의 사회적/정치적 성향.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근면한 노동에 의한 성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기꾼들과 이들에 현혹되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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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주제들이고 짧은 몇개의 문장만으로 제대로 의견을 피력하기는 힘들겠지만, 논점들만이라도 정리해보록 하겠다.

1)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 기능할 수 없음.

•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런 비판으로 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음.

•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화폐의 개념을 가지고 생긴게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주장.

• 비트코인은 p2p 전자캐시시스템으로 사용하려고 개발된 것이고, 그것의 개념적 증명, 현실에서의 생존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시스템이라는 점은 맞음.

• 하지만, 화폐적 기능(가치척도, 지불수단)의 효용성 측면에서 결점이 있다는 것이 화폐적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결점이 있지만, 중간에 은행의 중계가 필요없다는 점, 국경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고 이런 장점이 결점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지불수단으로 잘 사용되고 있음. 국가간 무역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비트코인의 애초의 목적, 즉 p2p 전자캐시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음. 처리용량을 늘리고, 트랜잭션 수수료를 매우 저렴하게 다시 낮출 수 있음. 하지만 이런 컨셉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의 약점으로 부터 벗어날 수 없고, 처리용량의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자가 많아지고 초기의 투기적 성격이 약화됨에 따라 가격변동성 또한 줄어들 것임.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헷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출현또한 가능함.

• 또다른 방향성에서의 해결책은 탈중앙화 가치안정토큰에서 찾을 수 있음. 가치안정토큰이란 달러 또는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페깅(연동)되는 토큰을 말함.

• 이런 토큰을 구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토큰의 발행량만큼 은행에 매칭되는 실제 법정화폐를 담보로 입금하는 것이지만, 다시 이 담보에 대한 리스크와 중앙화된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생김(테더사의 USDT 무담보발행및 비트코인 시가조작 의혹등).

• 중앙화된 리스크가 없는 탈중앙화된 가치안정토큰 개발도 활발히 진행중임. 여기에는 다른 토큰을 담보로 삼는 방식도 있고, 법정화폐시스템처럼 주조차익 분배를 중심으로 다이나믹한 공급량 조절에 의해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방식도 존재함.

•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현재 작동중인 DAI라는 토큰이 존재함. 이러한 탈중앙화된 가치안정토큰이 성공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고 활성화된다면, 가치안정적인 기능이 필요한 여러가지 트랜잭션들과 스마트컨트랙에는 이러한 토큰이 활용될 수 있음.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dai/
  

• 굳이 도식화하자면 DAI는 명목화폐이고 이것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이더임. 이더의 시장 가격이 변화함에도 DAI의 가격은 1달러에 페깅시키기 위해, 적절한 이더의 담보량과 이더의 DAI간의 보장된 교환비율을 스마트컨트랙을 이용해서 구현함. 이더의 가격이 90% 이상 폭락하는 블랙스완 이벤트에서도 DAI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이 토큰의 과제임. D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음.

• 금을 담보로한 가치안정토큰인 Digix 토큰도 본격적인 출시예정.
  https://digixdev.com/
  

• 이더리움의 경우 화폐적 기능은 전체시스템의 과제가 아니고, 이더리움 생태계 내부의 부분적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을 더 잘 구현하는 토큰이 나오면 그것을 필요에 맞게 활용하면 됨. 변동성이 커서 이더를 직접 화폐적 기능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면 그에 맞는 특수한 토큰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면 됨. 반대로 이더를 사용해도 그 자체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더가 직접적인 화폐적 기능을 수행해도 상관없음. 화폐적 기능을 가진다고 해서 기존의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도 아님.

2) 처리용량의 제한으로 장난감 수준밖에 안됨.

• 블록체인의 구조상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은 맞음. 지금까지의 블록체인들은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모두 같은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구조임. 전세계에 아무리 많은 노드가 참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한대가 가지는 성능밖에는 낼 수가 없고, 거기다가 노드들간의 데이타를 싱크하기 위한 지연으로 인해 처리속도는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음. 매우 단순한 비유를 하자면 아무리 많은 1.5V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해도 출력전압은 여전히 1.5V임.

• 이러한 비효율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져오는 탈중앙화된 신뢰의 생성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위의 건전지 예를 들자면 암페어의 증가)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임. 그리고 한대 분량의 제한된 용량이지만,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그것의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찾게되는 근거가 됨. 막대한 공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가 먼저 나와서 작동하는 것을 증명해야 이것을 스케일링할 이유가 생긴 것과 같음.

• 이미 다양한 방식의 스케일링 솔루션들이 연구되고 있고 시험되고 있음.

• 가장 단순한 방식은 블록을 비트코인의 10분 블록주기 보다 더 빨리 많이 만들고, 각 블록마다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수들을 늘리는 것, 즉 블록 사이즈를 늘리는 것임. 인터넷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단위 저장공간의 가격 또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단순 방식의 확장만으로도 현재보다 수십배 이상의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음. 여기에 노드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데이타 검증과정, 저장 방식등의 최적화등을 통해 추가적인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음.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으로 궁극적 해결이 되지 못함. 네트워크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다시 한계에 봉착.

• 스케일링 문제를 베이스 레이어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층적인 레이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베이스 레이어에서의 스케일링이란 베이스 체인 자체의 용량증가인데, 단순히 사이즈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데이타베이스에서 이미 사용중인 샤딩기법을 도입해 모든 노드가 똑같은 데이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드들을 분할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처리해야 되는 데이타셋을 나누는 것임. 이렇게 하면 용량증가가 필요할 때, 새로운 노드그룹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 블록을 검증/생산하는 노드(밸리데이터)가 1000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 1000개의 노드가 모두 같은 데이타(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 노드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중 한개의 그룹은 전체 밸리테이터를 통제하는컨트랙을 관리하고 나머지 9개의 그룹은 각각 별개의 데이타를 처리하게 한다면 전체 네트워크의 통일성이 유지되면서도 처리용량은 9배로 증가하게 됨. 이후에는 100개 노드그룹(샤드)를 하나씩 더할 때 마다 처리 용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음. 샤드의 밸리데이터 수가 100개가 되어야 할지, 그보다 많아야 할지 적어야 할지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탈중앙화, 처리성능향상, 보안성 이라는 세개의 전략적 과제의 균형속에서 결정지워야 할 문제.
  

• 이더리움은 이미 1단계 샤딩 적용을 위한 개발 코드를 선보인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러한 샤딩기술에 의한 체인용량 확장을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작업증명 방식의 합의알고리듬 대신에 속도도 훨씬 빠르고 다양한 조건적 처리에 적합한 개선된 PoS 합의 알고리듬(캐스퍼)이 필요한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PoS를 적용할 예정임.

• 베이스 레이어에서의 확장위에 상위 레이어에서도 확장이 가능함.

• 스테이트 채널 솔루션은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같이 다수의 적은 금액의 트랜잭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 적용하기 좋은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트랜잭션을 쌓아두었다가 일정기간 또는 정산이 필요할 때 최종 밸런스 또는 최종 상태만을 온체인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임. 초당 수만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도 있음. 오프라인에 트랜잭션을 쌓아둔다고 하더라도, 채널을 시작할 때 필요한 담보를 양쪽에서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악의를 가지고 코인을 탈취하거나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론상으로 없음.

• 별도의 독립체인을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이 체인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메인 체인에 연결시키는 방법도 가능함. 사이드체인 또는 브리지체인이라고 불리움. 사이드체인에 있는 코인이 메인체인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반대로도 가능함(양방향 페깅).
  https://blockstream.com/technology
  

• 사이드 체인의 문제는 사이드체인의 블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체인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메인체인과 같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받기 힘듬. 이더리움 플라즈마체인 솔루션은 독립적인 체인을 유지하면서도 그 보안성을 메인체인을 통해 이중적으로 보장받게 할 수 있음. 하지만 범용적인 솔루션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매우 초보적인 개발 단계임.
  

• 독립적인 여러 이질적인 체인들을 서로 연결해서 상호간의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체인 솔루션들도 개발중임.
  이와 같이 다층적인 스케일링 솔루션들이 매우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2018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2-3년간 매우 활발하게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스케일링 문제는 개발진행의 속도 문제이지 이미 단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3) 채굴비용의 증가로 결국은 채굴중단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채굴비용의 상승에 의한 채굴중단 가능성은 비트코인에 한정된 문제. 하지만 채굴리워드가 0이 되어서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주장은 오해임. 반감기에 의해 신규 비트코인 생성에 의한 리워드는 계속 줄어 결국 0이 되지만, 개별 트랜잭션 생성 때 지불하는 수수료가 계속 커져서 채굴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이 원래의 비트코인 로직이고 현재의 비트코인 보상내용을 보더라도 트래잭션 피에 의한 보상분이 많이 늘어났음.

•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기적인 난이도 조절에 의해 난이도가 낮아지고 다시 채굴 채산성이 맞아 들어감. 경쟁력이 뒤지는 일부 채굴자가 우선 퇴출되고, 이들이 퇴출되고 나면 채굴경쟁이 약화되어서 난이도가 내려가고 난이도가 내려가면 단위 해시투입량 대비 보상되는 비트코인이 늘어나서 채산성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메카니즘임.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장비성능의 경쟁도 경쟁력이 낮은 채굴자의 퇴출을 유도함.

• 하지만, 극단적인 가격 폭락 상황 또는 경쟁체인에 의한 극단적 해시파워 흡수등의 상황에 직면하면 난이도 재조정기간까지 블록생성이 사실상 거의 멈추어지는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에너지 낭비도 매우 작고 블록생성 권한의 중앙화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속도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지분증명 (PoS) 방식의 알고리듬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2018년 부터 시작되는 이더리움의 캐스퍼의 단계적 적용이 성공하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듬의 중심은 기존의 작업증명(PoW)에서 PoS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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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퍼 PoS 를 통해 블록생산자/밸리데이터들에게 지불하게 될 신규 이더의 양과 개스사용에서 비롯되는 수수료량과의 적절한 균형으로 과도한 이더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안정적인 체인유지가 가능해지고, 샤딩과 같은 스케일링 솔루션을 도입하는데도 매우 유리하게 됨.

4) 암호화폐 가치의 근거.

• 암호화폐는 기존의 화폐/주식/상품의 개념으로 한정지워서 판단하기 힘듬. 3가지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전체의 효용 가치상승에 따라 그 네크워크를 가치를 이동시키는 기본단위으로서의 코인이 전체가치를 1/n 로 나뉘어 가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저에 있음.
  하지만 주식과 같이 명확한 지분 소유권으로 규정되지도 않고 전체 네트워크의 수익에 대한 배당권과 같은 개념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님.

• 굳이 유사한 경우를 찾자면 배당이 없는 비의결권 주식에 비유될 수 있음.

• 최근 일부코인의 경우 거버넌스를 도입해 명시적 의결권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

• 코인은 하나의 상품으로도 기능함.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는 이더리움 네크워크에서 돌아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의 연료임.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석유와 마찬가지 개념에서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많을 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임.

•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연료로서의 이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중계하는 시장이 생기고 여기에 적절한 상품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기존의 상품 개념에서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음.

• 또한 이러한 가격을 이용해 이더가 하나의 상품화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음. 비록 가치변동성의 단점이 있지만, 전송이 매우 쉽고, 매우 작은 단위로 나누기 싶고, 중계자가 필요없고, 보관이 편하고, 시간에 따른 소재의 감각상각이 없는 장점들을 활용해서 상품화폐적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음. 역사적으로 사용된 많은 상품화폐들에 비해 단점도 있지만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음. 또한 여러 파생상품의 형식으로 가치안정화 토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치 변동성의 단점 또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음.

• 명목화폐적 측면에서 보자면, 금본위제가 붕괴된 이후, 명목화폐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 또는 이로 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의 보장인데, 이러한 보장에 대한 신뢰에 대비해서, 사회적 효용가치를 지니는 네트워크의 가치이동 유닛을 소유하고, 이 유닛의 상품적 가치가 시장에서 형성되는데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갖는 것이 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가?

•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더를 보유한다는 것이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들과 이를 베이스로한 비지니스에 대해 직접적인 이익배당금을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이것은 전체 네크워크의 가치의 1/n 로 표현됨.

• 또한 개별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는, 독자적인 토큰경제를 만들 수 있고, 이 토큰경제 안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배당금과 유사한 수익 공유 구조를 만들 수 있음. 물론 이것도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업소유구조와는 차이가 있음.

5) 발행량 제한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화폐로 사용하기 위한 통화량을 뒤받침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발행량 제한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구조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통화량 축소문제는,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전체 시스템을 화폐시스템으로 한정 해석해서 생기는 오해

• 이더는 발행량이 제한되어 네트워크 사용자가 늘어나면 디플레이션 구조가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직접적인 화페의 기능을 하는 탈중앙화된 가치안정토큰의 지속적인 발행에 의해 실제 유통되는 암호화폐량은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각종 독자적인 토큰의 발행또한 이러한 통화량 증가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전체 이더리움 네크워크 지탱시키는 베이스 엘리먼트로서의 이더의 수가 한정되어 이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이더의 연료 상품으로서 기능성을 저해하지 않음.

• 화폐적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수단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보완적 기능성을 강조한 영역으로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이 높음.

6)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통제력 상실의 위험.

• 개별국가의 통화정책에 기존 법정통화외에 암호화폐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정책도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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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는 기존 법정통화에 대비해서 콘트롤하기가 매우 힘듬. 하지만 암호화폐의 사용이 확장되더라도 법정통화를 완전히 대체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통화의 주도권을 부정하지도 않을 것임.

• 반대로 법정통화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암호화폐로의 전환 가능성도 같이 검토해봐야 될 대상임.

• 글로벌 경제의 확대와 심화에 따른 국제간 통화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고 일개 국가가 완전히 콘트롤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역으로 해당 국가경제를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음.

• 법정통화와 암호화폐의 다이나믹한 역관계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파악에 기초해서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음.

7) 소수 작전세력의 시장 장악 위험성.

•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못한 단계에서 소수 작전세력에 의해 가격조작과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사례로 추정될 수 있는 예들도 많이 찾을 수 있음. 수많은 펌핑/덤핑 작전과 중앙화된 거래소들 중심으로 진행된 내부자 거래 또는 자체 봇들의 의한 가격조작등.
• 하지만 많은 암호화폐지지자들이 모두 시장만능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
• 시장의 결정은 항상 옳고 모든 것을 시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파워를 가진 소수 작전세력에 의한 시장파괴라는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함.
• 시장이 소수의 독점적/배타적 소유권에 지배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응이 수반되어야함.
• 국가의 규제정책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확보와 공정성 확보에 1차적에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고 봄.
• 코인의 합의 알고리듬과 보상구조에서도 앞으로 이문제의 해결이 가장 큰 숙제중의 하나임.
• 그런데 시장독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국가라고 믿는 것도 정답이 아님.
•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활동, 커뮤니티, 집단적인 개입등도 매우 중요한 방어기제.
• 암호화폐의 경제가 설사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독점화, 금권화의 폐혜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의 방향성이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조직화된다면, 많은 부분 기존의 더욱 독점화되어 가는 부의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잃지 않을 것임.
• 비트코인의 시장 독점이 축소되어 가는 것도 이러한 경향의 좋은 예.
• 채굴과 개발이 독점화되고 반면 네트워크 기능성은 개선이 되지 않을때,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버리고 보다 탈중앙화된 다른 솔루션을 대안으로 선택할 것임.
• 작전세력들의 영향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필요.

8) 불법/음성적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 암호화폐을 이용한 불법/부정적인 거래가 확대되고 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
• 하지만 암호화폐가 초래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규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
• 불법/부정적인 거래는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제도권내로 진입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추적및 실명확인 강화등을 통해 추적하기가 용이해지게 됨.

9) 암호화폐의 현실적인 사용처.

• 블록체인의 스케일링 솔루션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대중적인 킬러앱이 나오기 매우 힘듬.

•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프로토타입 또는 개념적 증명단계에 있음.

• ICO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은 여러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컨트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여줌.

• 2017년 ICO를 위해 스마트컨트랙(대부분 이더리움 컨트랙)에 보낸 자금은 원화기준 4조4천억원이 넘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아무런 외부 제3자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상의 스마트컨트랙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 즉 ICO는 스마트컨트랙이 얼마나 강력한 금융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첫번째 사례.
  

• 실생활에서 적용될 여러가지 사례들이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음.

• 비행기 출발 지연 보험예- https://fizzy.axa/

• 항공편 출발지연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이더리움 퍼블릭체인을 사용해 제공하는 서비스. 간단한 자신의 항공편 입력과 이더페이로, 이후 출발지연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보상을 받게하는 구조. 보상을 위한 서류작성도 필요없고, 비행시간이 지연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해서 클레임할 필요도 없음. 이더리움 퍼블릭체인을 이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문서작업과 클레임에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을 전부 없앰.
  

• 캐나다 정부 소속의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에서 연구지원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퍼블릭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시험운영.

• NCR에서 지원하는 연구자금 지원 내역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위에 올리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에 대한 변조불가능한 기록 공개성 획득. 정부주관의 별도의 프라이빗체인을 만들기 위한 비용낭비와 개발시간 낭비를 없앰. 매우 작은 비용의 개발비와 개발시간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의 효용성을 직접 검증할 매우 실용적인 실험이 됨.

https://nrc-cnrc.explorecatena.com/en

•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을 이용한 CryptoKitties 를 비롯한 여러가지 게임들이 개발되어 상업적인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올해 수십개의 프로젝트들이 신규 게임 론칭 예정.
•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의 적용과 함께 금융, 물류, 소셜미디어, 인증, 출판, 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인 마켓팅 활동과 메인넷에서의 론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10)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

•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연합(EEA) 등 수백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비지니스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샹을 위해 도입하고 있고, 일부 국가단위 또는 도시단위의 공공체인 활용가능성 타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프라이빗 체인이나 컨소시움체인의 경우 참여자들의 합의구조에 반드시 암호화폐를 상용해야 할 필요가 없음. 소수의 참여자들간의 기술적 합의를 위한 알고리듬 정도의 구현만으로 블록생성과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음.
  퍼블릭체인없이 프라이빗/컨소시엄 체인만으로도 부분적으로 매우 큰 비용절감과 효율성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퍼블릭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전체 혜택의 부분적인 영역에 불과함.
  또한 퍼블릭체인이 없이는 이러한 프라이빗.컨소시움 체인의 효용성도 제한됨.

• EEA의 경우에도 이더리움 퍼블릭체인을 중심으로한 상호운용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더리움 베이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근본적인 동기중의 하나이기도 함.

• 인터넷이 국가별로 분리된, 조직별로 분리된 인트라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간망이 되는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 분산된 많은 독립적인 프라이빗/컨소시움 체인을 연결하는 망이 될 것임.

• 모든 유즈케이스가 전부 퍼블릭체인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생각임. 프라이빗/컨소시움이 유리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효용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됨. 하지만 반대로 퍼블릭체인 없는 프라이빗체인/컨소시움 체인이 블록체인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위주 또는 국가주의적 사고편향임.

• 많은 경우 프라이빗/컨소시움체인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는 프라이버시 이슈와 당장 필요한 스케일링 솔루션, 다층화된 참여자 권한부여 등인데, 이러한 문제들도 퍼블릭 체인위에서 영지식증명과 스케일링 솔루션, 플라즈마/사이드체인 등의 솔루션들이 본격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퍼블릭 체인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 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봄.

• 프라이빗/컨소시움 체인과는 달리 퍼블릭체인위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블록의 생산자/검증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메카니즘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가 됨.

• 암호화폐를 가능케 하는 기반은 암호학과 경제학(인센티브를 둘러싼 게임이론적 균형), 즉 암호경제학임. 암호학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 수학적 검증을 통해 증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실이 미래에도 계속 보존되고 지속되게 하려면, 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둘러싼 참여자의 합의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외부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됨.

•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왜 잘못된 정보대신에 참인 값을 확인하고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제적 동인 없이는 안정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없음.

• 매우 단순화한다면 거짓을 퍼트리면 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주어지고, 참을 선택하면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지만 참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암호화폐는 퍼블릭체인의 합의와 경제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한 인프라구조.

• 퍼블릭체인의 진정한 효용성은 이러한 인프라의 화폐적 기능에서 찾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찾아져야 함.

11)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사회적 의미.

• 암호화폐가 투기적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물만난 사기꾼들의 대규모 작전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암호화폐/블록체인의 진정한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음.

•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의 탄생과 활성화의 사회/정치적 기반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

• 왜 탈중앙화가 화두로 떠올랐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

• 현대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자본집중및 독점화, 금융자본의 글로벌한 지배확대, 경제적 생산력과 효율성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국가간 격차확대, 이 와중에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이러한 경향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는 중심에 있거나 방관하고 있는 국가기구/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확대.

• 이러한 상황의 단면이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보여짐. 온갖 수학과 금융기법으로 포장된 월가 금융자본의 민낯이 보여졌고, 이것의 배경이 된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서 비트코인이 등장
  .

• 암호화폐 문제의식의 출발은 비단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탈중앙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자본의 독점적 지배, 갈수록 소수의 기업들이 전체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콘트롤해가는 중앙화되어가는 권력에 대한 탈중앙화적 반발로서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들이 암호화폐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관심으로 인해 상당히 퇴색된 면도 적지 않음.

• 하지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중앙화시스템에 대한 견제로서, 탈중앙화의 이념과 이를 구현할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의 확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무조건적으로 국가규제로 부터 벗어난 자유방임의 시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 양쪽 영역 모두에서 중앙화된 시스템이 가진 파워를 견제할 수 있는 집단적 견제의 힘이 필요.

• 집단적 견제라는 것은 시장의 파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보다는 독립적인 시민사회와 커뮤니티로의 힘의 분산이라고 보는 것.

• 더욱 사회화되어 가는 노동의 성격에 맞추어서 생산,투자,분배, 소비의 모든 경제과정에서 이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협동적 힘을 되돌려 주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시스템의 운영을 확보하자는 것.

• 암호화폐의 이러한 공유, 협동적 커뮤니티 지향의 셩격은 개발과정에서도 잘 보여줌. 대분의 주요 암호화폐는 모두 철저하게 오픈소스에 의해 공유되고 평가되고 검증됨. 대기업중심 개발의 배타적 특허권과 비공개주의 성격에 대비됨.

• 이더리움 소스를 카피해서 클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쉬움. 하지만 독자적인 존재이유와 지향성이 없는 클론들은 일시적인 투기목적으로 유지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은 없음. 커뮤니티가 없는 코인은 그냥 코드무더기일 뿐.

• 지금까지의 어떠한 기술개발과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렴들의 자발적 참여, 토론, 정보교류, 상호간의 비판과 협력이 있어 왔음. 단순한 기술개발과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성격도 강함.

• 이더리움의 경우 전세계 수십만의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음. 전세계 주요 도시 수백개에서 서로를 초청해서 아무런 댓가 없이 서로의 커뮤니티를 위해 하고자 하는 프로젝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받음.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공유정신에 입각한 기술개발이 있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 결국 암호화페의 장기적 성공여부는 이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합의의 건강성에 기초.

12) 암호화폐의 지지자들의 사회정치적 성향.

• 암호화폐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정치적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을 포함.

• 매우 적극적인 신자유주의적 경향에서부터 21세기 자본주의의 폐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의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입장을 포함.

• 모든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투기세력, 심지어는 도박 사기꾼으로 매도하거나 일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대변자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협소한 시각.

• 많은 청년 세대가 암호화폐시장으로 뛰어들고, 투기적 세력에 의해 현혹당하는 부정적인 상황도 많이 연출되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빠져들게 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함.

• 전세계에서 보기드문 대기업 독점적 경제구조, 지속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시장구조, 해방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사회/정치 권력층의 고착된 연계고리, 전관예우로 표상되는 공정한 사법적 시스템의 근본적 부정,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저조한 출산율, 그럼에도 해결기미가 없는 청년실업,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가구부채, 사회시스템 도처에 고착된 갑을 권력관계, 끈임없이 재생산되는 여성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대와 악화되고 있는 생존권 문제, 세계 최고수준의 비싼 대학 등록금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 부담의 증가.

• 직장을 잡기도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아서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는 것조차 꿈꾸기 힘든 세대에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 한국사회의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 이러한 투기판화를 막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까?

• 이러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일시에 그리고 한 사람 대통령의 힘으로 모두 바뀌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음.

•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독점화된 사회적 경제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되었고, 불투명한 사회 시스템의 운영구조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지향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 어떤 사회적 저항이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못할 때는 일시적인 광풍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버블이 꺼지면 수명이 다되기 마련. 만일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이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면, 이를 외면하기 보다는 변화되는 사회적 부와 권력의 재편과정에서 이를 보다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갈수록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요건이 되어갈 수 밖에 없는 기본소득을 공공블록체인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공공체인이라 하더라도 블록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정부의 독점적 역할이 강조되기 보다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이러한 시스템의 기반아래, 각종 인증시스템, 등기시스템, 결제시스템, 나아가서는 보다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청원과 투표시스템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할수도. 현대 대의제 시스템의 문제들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책.

• 또한 이러한 공공체인이 한국이라는 국경에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퍼블릭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또한 담보되어야 함.

• 2017년 UN에서 1만여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체인을 이용해 이들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도 암호화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종은 예에 해당.

• 암호화페와 블록체인을 통한 글로벌 사회/경제 시스템의 재조직화와 전환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활용하고, 투기세력과 독점적 자본세력이 다시 통제하려는 것에 맞서서 시민사회와 커뮤니티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더 관심의 촛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말로만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금융허브를 되뇌이지 말고, 적극적인 암호화폐/블록체인 부양책을 통해 많은 전문 개발자들이 대기업 개발자라는 계급장을 버리고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밀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 과열된 투기바람을 폐쇄와 차단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산업재편의 도구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위기는 기회가 아닐까?

•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 국가기구의 힘을 시민사회에 되돌려 줄 기획들을 해야되는 것은 아닐까?

• 젊은 세대들의 허탈감을 끌어안고 암호화폐를 통한 신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이들에게 건전한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 AI, 머신러닝, 빅데이타, iot, 스마트팩토리 등 많은 신기술들을 연결하는 퍼블릭체인의 가치전송의 역할과 스마트컨트랙에 의한 자율적 운영의 메카니즘은 신산업육성의 핵심적 기반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 다양한 기술적 확장과 영역의 시도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고 봐야 됨. 블록체인이 disruptive 한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 비지니스들의 전통적 영역의 한계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융합/재조직한다는 점에 있음. 명확한 영역의 구분에 기초한 기존 산업정책으로 이러한 disruptive 한 성격을 제한하고 차단한다면, 결국은 블록체인의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취하는 꼴.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문제의 답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화두임.

• 보다 열린 마음으로 화두를 같이 고민해야 할 사회적 협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