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난민을 받을꺼면 확실하게 아니면 전원 추방을 해야함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할때 우린 무얼 하는가 ?
-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한다.
- 그 나라에서 벌어먹을 기술이나 일자리를 준비한다.
- 최소 1년간 혼자든 가족이든 살수있는 자금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비용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에서 받아 주던지 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초기 비용이 반드시 든다!
자 이게 현실이다.
누군가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자
그 나라에 대한 언어와 기술,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
아무일이나 힘들고 저임금을 받는 일을 할것이다.
그래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래 우리나라에 노예처럼 부릴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
그런데 실제 이렇게 이들을 우리가 노예처럼 부리고 좋다고 할수 있을까 ?
당신은 10년넘게 노예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
누구가 지금의 삶보다 나은 삶이 될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지금의 고통을 이겨낸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에 매일 같은 12시간 짜리 노동을 계속 견디며 살면
10년뒤에 더 나은 삶을 살수가 있을까 ? 아무런 기술도 없고 언어도 서투른 사람이 ?
한국인도 불가능한데 외국인은 더 힘들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계속 살아갈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민가는 사람이 지불하는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 한다.
그걸 소홀히 한 유럽이 지금 하층민의 살다가 도저히 못살겠다며 생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더
그럼 우리는 이 비용을 지불할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가 ?
내가 볼때 이런 공감대는 하나도 없다.
왜? 우리 살기도 힘든데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정착하라고 집도 저가에 임대해 주고 교육시켜주고 어느정도 생활비도 보전해 주는 것을
과연 우리사회에서 공감을 할수 있을까 ?
그런데 지금 난민제도는 무었이 문제인가 ?
- 사회적으로는 이런 난민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공감대가 없다.
- 그렇지만 난민 신청 자체는 거부할수가 없다.
- 난민신청 대기 기간이 일주일 한달이 아닌 몇년씩이다.
- 난민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몇년씩 더 머물수가 있다.
- 이들은 그냥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지원하지 않는다.
- 이들은 그냥 한국사회에 불안정하고 고난할수 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이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있다면 결국 문제가 생길거라는 것은 확실한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
냉혹하게 추방을 하던지
OR
난민을 받을꺼면 신속히 받아서 정상적인 한국인으로 살수 있게 지원을 하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인도적 체류로 방치하는 것은
그냥 우리사회에 지뢰를 이곳 저곳에 심어 놓은거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