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가상화폐? 터지면 죽는 버블인가,잭팟인가? 끝판막장토론 소감

JTBC 가상화폐 긴급토론 (유시민작가,정재승카이스트교수,한호현경희대컴퓨터공학과교수,김진화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대표)

어느덧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어 우리 일상에 올라온 "가상화폐",또는"비트코인" 너무나 갑작스러 정부와 청와대도 입장발표를어떤식으로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들도 혼란이 만만치가 않다,그와중에 JTBC에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긴급토론을 위한 긴급편성이 이뤄졌다,목요일날 이루어진 이 토론의 참가자들은 우리가 썰절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로 유명하신 유시민작가와,어느 예능프로에 나와 뇌과학자라고 이름을 알린 정재승 카이스트교수,우리에겐 다소 낫선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대표이 네분이 참가했다, MC는 당연히 토론의 황태자인 손석희 사장님이 보셨다,
유시민직가와,한호현교수가 비슷한 입장을 내보이는 편으로,정재승교수와 김진화대표가 비슷한입장을 내보이는 편으로 방송이 시작되었다.
제목 ,가상화폐,"신세계"인가,"신기루"인가!!!!!!!!!!!!!!!
정말 제목으로만 봐도 얼마나 토론거리가 많고 토론의 쟁점의 수준이 높은지 알수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해온듯 보였습니다,네분중 유일하게 문과생으로 생소한 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그리고
현실사이의 괴리를 정말 잘 설명해주시는것 같았습니다,

첫토론은 화폐의 개념,즉 가상화폐 를정의하는것 이였습니다,가상화폐라고도 하지만 이현상을 긍정적으로보는 사람들은 이를 암호화폐라고 부를기를
선호하는듯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처럼 토론은 시작되는데요,유시민 작가가 화폐의 개념을 정리해줍니다,
1.교환의 매개수단이 되어야하고,
2.가치척도의 기능을 해야
이두가지가 화폐의 필수 조건으고
3.자산의 축적수단이
우리가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쓰고있는 화폐라는 것의 개념이라고 설명해줌과 동시에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왜 화폐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한호현 교수는
1.가격의 변동성이 너무크다.
아담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여 "가치가(화폐로써) 계속 변하는건 ,다른상대의 가치척도가 될수없다고"말하면서
2.수량의제한,화페의수요가 증가하여 화폐가격이 끝없이 올라간다한다,
3.기술적 화폐적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가상화페로 실제 거래가 가능한가가 논쟁이였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현재화폐는 법안에 의해서 발행되는 화페만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는 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청와대의 의견이고,이에의해 화폐거래소를 폐지할것이라는입장을 내보인적이 있는데,이로인해 지금 엄청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해서 정부와 청와대의 다음 의견이 궁금해지는 요소이기도하구요
그러나 지금 이웃나라에서는 지금 두갈래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중국은 거래소를 완전폐지를 하여 가상화폐를 인정하지않는다고 발표했고,일본이나 미국등 다른 일부나라는 정부의 통제하에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거래하도록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시민작가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홈페이지?또는 오픈소스에 들어가보면
1.즉각적인 P2P(개인과개인간의거래),탈중앙서버
2.세계어디에서나 즉시 결제가능
3.무료또는 낮은수수료 로
비트코인을 이용할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설명들이 사기아닌 사기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실제 즉각적인 P2P거래 즉 개인과개인간의거래 ,탈중앙서버(은행이나,중간서버업체를 사이에 두지않는)거래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실제로는 P2P거래가 아닌 중간에 거래소나 PG사가 중간업체로 지금 개입중에 있어서 논란이되고있고,
두번째로 세계어디에서나 즉시결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수수료나,결제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변동하고있어 실제로 결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이 문제인데,지금현재 거래소들이 돈을 벌어들이는것의 대부분이 거래수수료가 상당한데,은행의 몇십배가 되서 문제가 되고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 세가지 측면으로만 보아도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페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정재승교수와 김진화 대표의 반박이 이어지는데요.
김진화 대표는 인터네도 처음엔 부분적으로사용했었고,인터넷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처음 나왔을때도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까지 영향을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고,정재승교수는 기존의 화폐개념으로 볼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잘 발전시키고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블록체인기술이라는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벌과 나비들을 잘 키우도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법적통제하게 세금을 매겨 거래를 하게 했고,우리나라도 중개수수료등 불법적인 수수료가 없어지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김진화 대표와 김호현 교수가 이중지급(더블스펜딩)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는데요,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쉽게 해결될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 20분으로 긴급편성된 이 가상화폐 "신세계"인가"신기루"인가를 본 제 개인적인 시청소감은 잘알지못했던 기술부분,즉 블록체인이 어떤것인지,가상화폐(비트코인)이 어떤것인지를 좀더 쉽게 이해할수있는계기가 되었구요,하지만 집중해서 중립적으로 토론을 들어보았으나 아직까지 저는 이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기술,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이 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아직까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네요,
조금더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유시민작가가 이토론에서 몇번언급했던것처럼 본인은 문과출신이라 기술적인 부분은 잘모른다며, 하지만 몇일동안 이토론을위해 공부해서 기술적인부분과 이 현신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가치관에서 현실적인 부분의 걱정이 더 크다며
아직은 현실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해소되지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와 수긍이 부족하다며, 혹시나 지금 너무 커져버린 이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라는 이버블이 터지게 될때 생기는 그 페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나 공감되었다,
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물론 이담 조금있을 미래에 우리들 삶에 어느새 스며들어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나 아주 일부분 이 기술을 기반으로 돈을 번 기업 또는 투자자들 외엔,비트코인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에는 아무것도 모른는 혹은 잘모르는 사람들의 신기루의꿈에 의해 대출또는 등록금으로 투자한 이비트코인의 버블이 터질때 그들은 어떤 손해를 입을지,그것을
누가 보상해줄지 알수없는 이시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진정한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매일매일 다르게 발전하는 다가올 미래를 받아들일 정직한 자세가 어떤것인지에 대해 다시한번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