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본격적인 비트코인 규제, 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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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단발성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Caixin이라는 중국의 로컬 신문사에 의하면 중국 중앙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운영 중지 명령을 지방 정부에 하달했다고 합니다. (Source: Bitcoin price drops following report that China is going to shut down local exchanges)

CAIXIN은 믿을 수 있는 언론인가?

다만 아직 유일하게 Caixin에서만 해당 뉴스를 터뜨렸다는게 신뢰가 잘 안가더군요. 그래서 Caixin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Editor인 Hu Shuli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재벌들에게 상당히 타격을 줄 정도의 기사를 뽑아내는 언론이었습니다.

The Economist에서 Caixin에 대해 작성한 기사가 있는데, Hu Shuli에 대해 서술한 단락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It has a reputation for well-reported exposés, which have earned its editor, Hu Shuli, the widely used moniker of China’s “most dangerous woman”. (Source: A Chinese magazine fights a battle royal)

Caixin이 정부와 재벌에게 저자세를 취하는 일반적인 언론과는 다르게 상당히 저돌적이고, Editor인 Hu Shuli는 "중국의 가장 위험한 여자"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급진적이며 날카롭다는 의미일테고, 언론의 신뢰성도 어느정도 보장된다고 해석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화폐 환전에 대한 규제

중국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의 위안화 환전 금지 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당량의 검은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 화폐가 검은돈에 사용되거나 탈세에 활용되는 수단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The central government’s office overseeing internet financial risks has ordered local authorities to shut down virtual exchanges trading digital currencies with the yuan, a source close to the office told Caixin. (Source: China Steps Up Curbs on Virtual Currency Trading)

다만, Caixin의 정보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자체는 정부의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사설 기관을 통한 명목 화폐로의 환전만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It means platforms facilitating trading between virtual currencies and legal tenders will not be allowed in China,” the source said. But the source added that the crackdown targets unauthorized trading at virtual currency exchanges, rather than Bitcoin and the underlying blockchain technology. (Source: China Steps Up Curbs on Virtual Currency Trading)

암호화폐 시장과 중국 정부의 향방은?

중국 비트코인 소지자들은 공식적인 법령 시행전에 상당량을 위안화로 수익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스레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규제 시행 이후에는 폭락도 예상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국 비트코인과 암호화 화폐는 우상향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7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진 비트코인을 중국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중국 정부도 세금을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을 걷고 싶을 겁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암호화폐 가격은 부침을 겪겠지만, 감독과 규제가 자리잡고나면 오히려 더 상승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지요. 지금의 증권 시장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