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해보자! (2) 공익 변리사 상담 후기

지난 글 : 나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해보자! (1) 특허 출원 경험기
https://steemit.com/kr/@hangeul/4pczjk-1

안녕하세요. @hangeul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출원한 특허에 관해서,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볼 수 방법과 공익 변리사님께 상담을 받은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록은 특허 심사관이 엄격한 특허 심사 기준에 따라, 수 많은 선행 기술과 논문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허 출원은 청구범위유예제도를 통해 138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혼자서 했지만 이것을 비용을 들여 특허 등록까지 해야하는지, 얼마나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과연 내가 출원한 특허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특허 등록 비용에 대해 알아 보니 출원에서 등록까지 서류 작성에 150만 원, 등록시 성공 보수 15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3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마는, 저 스스로 출원한 특허의 가치를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 본 바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용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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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대한변리사회'에서 공익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변리(무보수 대리인 선임 신청)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료 변리 대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 보면 '만 30세 미만의 초등~대학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현직 변리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무료 변리' 신청 대상은 위와 같으나, 실제적인 지원 여부는 특허의 등록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즉, 지원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만족하면서 어느 정도 등록 가능성이 있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일 경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대한변리사회>공익활동>무료변리(무보수 대리인 선임 신청)
http://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duct.do?clickPage=21

하지만 자신이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대한변리사회에서는 특허 관련 '무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일정표를 보면 변리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하루씩 당직을 서듯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상담은 특허청 서울 사무소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안내>
상담일시 : 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담내용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해결 절차 등
방문상담 : 특허청 서울사무소 직접 방문
전화상담 : 일정표에 기재된 담당변리사 전화 이용

본인이 특허 등록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무료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전화상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요, 변리사님께 '가상통화를 만들되 특정한 대상을 정하고 저만의 특별한 영업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것도 특허로써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게는 BM(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해당하며 내용에 따라서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셔서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전화 상담의 경우, 당번(?) 변리사님이 하루 종일 무료 상담만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업무를 보면서 공익 활동 차원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쥴에 따라서 상담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오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해당 변리사님 사무실로 연결이 되고 사무실 직원 분께서, 변리사님이 외근을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오후에 전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바로 상담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의 무료 상담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변리사회>공익활동>무료 상담
http://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sultation.do?clickPag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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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두 번째 방법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지식 재산화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역시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 6세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해당 자
등록 장애인

으로 나오는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한변리사회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에서 말하는 지원 대상은 특허 등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지원 신청 대상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등록 가능성이 낮을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으로, 공익변리사 상담 센터의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전화로 특허 상담을 받아보고자 했더니, 변리사님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부터 하신 후에 검토를 거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공익변리사 상담 센터를 방문하시면 특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공익 변리사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순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가 이용한 무료 상담 방법이었으며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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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세 번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서 공익 변리사님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신청하고 받은 곳은 '대구지식재산센터'였으며 대구상공회의소 5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에 저의 상담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공익 변리사 상담 센터에 방문 상담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공익 변리사 상담 센터의 순회 상담 일정을 참고(https://www.pcc.or.kr/pcc/works/02_tour/)하여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문의 후 신청을 함으로써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대구지식재산센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무료 상담 자체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신청할 때 그 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익 변리사 상담센터의 '2018년 2월 지역순회상담 일정을 기준'으로 할 때 '포항, 제주, 대구, 순천, 목포, 청주, 부산' 지식 재산 센터에서 공익 변리사 무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각 센터의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대구와 청주(충북)지식센터만이 공익 변리사 무료 상담 신청을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었고 아예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는 지역(순천)도 있었으며 부산지식재산센터는 네이버에서 사이트로 검색이 되지 않아 웹문서 링크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들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순회 상담 관련 공지나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 공익 변리사 상담센터의 지역순회상담 일정(https://www.pcc.or.kr/pcc/works/02_tour/)을 참고로 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신청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구지식센터' 기준으로 공익 변리사 지역 순회 상담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지식재산센터 사이트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공지사항에 '공익 변리사 초청 무료변리상담 안내'라는 글이 보이실 겁니다.

3 글을 눌러 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과 안내문이 나옵니다.

4 안내문을 확인하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면 신청 확인 여부와 상담 가능 여부를 메일로 알려줍니다. 신청서를 쓰는 방법을 아래에 예시로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록 지원 대상이 아니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무료 특허 상담은 가능합니다.

5 신청 접수가 완료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으면서 기다리다보면 몇 시까지 지식재산센터로 오시면 된다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에 맞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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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내용이 엄청 길어졌네요. 여기까지가 내가 출원한 특허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가치를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린 것이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제가 출원한 특허 상담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월 14일 2시 30분으로 예약이 잡혀 있었고 센터에서는 2시까지 와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전날에 미리 변리사님께 물어 보고 싶은 것과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특허로 출원한 명세서를 2부 출력하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늦지 않을까 조금 집을 일찍 나섰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도착하니,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일찍 나왔는지 1시 30분 밖에 되지 않았네요.ㅠㅠ

밖에서 좀 기다렸다가 들어갈까 하다가 추워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1층 로비에 화장실이 있어서 볼일을 잠시 보고 손을 씻고 나오니 경비원 아저씨께서 저를 훑어보십니다.ㅠㅠ 패딩에 트레이닝바지, 운동화, 백팩을 맨 사람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셨나 봅니다.ㅋㅋ

뭐 어떻습니까ㅋㅋ 저는 약속을 잡고 왔으니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식재산센터에 도착하니 직원분께서 이름을 물어보시고는 약속시간 보다 훨씬 일찍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마 제 앞에 예약되어 있었던 분이 펑크를 내신 듯 합니다.ㅠㅠ 원래 2시 30분 시작인데 1시 40분쯤 상담을 시작하게 되니 제 입장에서는 좋았습니다.

상담은 사무실에서 1:1로 진행되었습니다. 특이하게 어두운 방 안에서 스탠드 하나만 켜 놓고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앉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변리사님이 어떤 일로 찾아 왔는지 물으십니다. 미리 준비한 특허 출원 명세서를 보여드리고 특허 가 출원을 했다고 하니 놀라시네요. 혼자서 하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혹시 특허 등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세 번 계속 물어 보십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변리사님이 쓰신 글을 참고하고 특허청구범위유예로 출원을 했다고 말씀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제가 분명히 상담 신청서에 특허 가 출원 사실을 적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시길래 처음엔 상담 준비를 하지 않고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실망하기도 했지만, 계속 상담을 받다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명세서를 변리사님이 쭉 훑어보기 시작하십니다. 긴장이 됩니다. 두근두근,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떨리는군요.

제가 작성한 특허 명세서를 쭉 훑어보신 변리사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네요. 특허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규성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이고, 진보성은 '기존의 것과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특히 진보성 중요하며 대부분의 특허가 이 '진보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된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것과 차별되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특허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 특허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네요. '아이디어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지만, 현 단계의 내용은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것일 뿐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출원한 특허 '블록체인과 스마트폰 앱 기술 기반의 수표 발행 및 위조 방지, 보안, 지급 및 결제 시스템'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뭔가 기존의 기술과 차별되거나 독창적인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조금 더 명세서가 구체적이고 자세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가 출원을 통해 얻은 여유 시간 동안 스스로 선행 기술을 조사하고 참고하여 본인만의 아이디어나 특별한 무언가를 추가할 수 있다면 특허로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좀 더 연구를 해 보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십니다.

정리하자면 '특허의 진보성 측면에서 기존의 것과 차별되는 인증방법이나 보안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보완하길 바라며 조금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세서에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제 아이디어가 현재 상태로서는 등록 가능성이 낮다는 말에 실망하기도 했으나,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 지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의 블록체인 특허 관련 동향에 대해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체 특허 등록 확율은 60%이지만 전기, 전자, 컴퓨터, 기계 분야와 같이 세부 분야로 들어갈 경우 그 확률은 그것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청구항의 범위 또한 아주 세부적이고 분명하게 청구해야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그리고는 최근에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 모두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특별함 없어 거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면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있으나 전문가가 보기엔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일 뿐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특허 정보 검색 시스템인 kipris에 들어가 '블록체인'을 검색하면 현재 6만 건 정도가 뜨는데, 선행 기술 조사를 열심히 하고 기존 특허를 참고로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므로 그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듯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해 주십니다.

결론은 청구범위유예를 통해 생긴 1년의 여유 시간 동안 특허를 구체화, 특별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하면 특허의 본 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실망과 함께 희망을 엿본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글을 올리고 나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분들께 혹시나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특허 출원과 변리사 상담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허를 한 번 출원해 보았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으니 꼭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되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특허 출원을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특허를 출원을 해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라면 등록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저의 특허 출원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경험의 가치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린 답을 얻기까지 정보를 찾고, 지식재산센터에 무료 변리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고 하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혹시나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고 저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새롭고 구체적이며 특별해야 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지만 전문가의 입에서 그 답을 듣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생활 속에서 특허가 될 수 있을 만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특허를 통해 큰 보상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아닌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글이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변리사님의 말로는 특허는 등록된 것이나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것 등이 검색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ata1님의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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