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DLER를 위한 행진곡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요상한 제목의 속보 기사 한토막으로 오전 가파른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법무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건의(속보)" 라는 내용없는 기사로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모든 코인들이 곤두박질 치며 내던지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니다.

하지만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이번 차관회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검찰․경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출처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http://opm.go.kr/m/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333

하지만 먼저 저는 이보다 정부가 이번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배경으로 언급한 부분에서 꽤나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요.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ㅇ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가 호재라고 보는 이유는 위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내의 비정상적 시세에 대한 이유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비정상적 펌핑은 물론, 불법자금의 해외 유입 등 외국 자본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을 파악하고 있으며, 투자보다는 투기적인 현 상태에 대한 진단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계좌 실명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자금의 해외반출이나 비정상적 유통되는 지하 자금으로 인한 돈세탁 등의 문제에 있어 이러한 부분은 반듯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암호화 화폐의 가격 거품 논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리고 가치 평가 없이 이뤄지는 암호화 화폐의 투기성 펌핑이 사라지고 정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블록체인 기술이 인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가치 투자자들의 희망일 겁니다.

특히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의 부분이 주는 시사점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면 거래 중지"가 아닌 "거래소 폐쇄"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거래소 자체적으로 건전한 거래 플랫폼을 마련할 것"에 대한 배수진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불거진 야피존 문제, 그리고 해킹 문제 등 조만간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거래소들의 폐쇄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스개소리로 가장 큰 리스크는 "거래소"라는 이야기다 돌 정도로 거래소로 인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법제 방안은 투자자들이 먼저 나서서 환영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여튼 가파른 등락 가운데, 이번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DLER를 위한 행진곡"

May the Jon Ver be with you!

존버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P.S 여담으로 오늘 급격히 하락세를 보인 이유 중 대표적 요인이 바로 중국 자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지난글에서 그 원인으로 지목했던 중국 자금이 실명제 규제로 인해 급격히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하락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습니다. 과연 중국 자금이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가 큰 관전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부 역시 일정부분은 판단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중국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 유독 높은 한국 프리미엄에 대한 기시감 - https://steemit.com/kr/@indend007/zbzy9

ⓐ 중국 자본의 유입과 유통

사실 유달리 높은 코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중국 자본의 여부는 사실 확실히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내 대다수 거래소 거래 중단 조치 이후 수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거래를 실시하는 선택지로 한국 거래소를 선호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은 거래 수수료와 쉬운 환전 가능성이 그 이유이기도 하죠. 따라서 한국의 프리미엄은 한국 + 중국의 수요가 몰린 합동 작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