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제안? 아쉬운 타이밍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제안. 국회의원, 장관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일 수는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인데,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두 곳에 같이 소속된다는 점은 3권 분립에 어긋나는지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타이밍. 용혜인 의원이 겸직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직후에 겸직을 금지하자는 기본소득당의 제안.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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