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야기 3] '스마트 계약'을 통한 어려운 사회 이슈 해결

안녕하세요. eunkwang @leetyt2 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이야기 3번째 시간을 나눠볼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박사 학위를 마치고, 취업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인에게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무엇이 제일 걱정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작년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텍사스 대학교에 있고, 그때의 이슈가 바로 '총기 사고' 였습니다. 텍사스 교회에 무장괴한이 주일예배에 갑자기 찾아와 총으로 사람들을 무차별 사살 했다고 합니다. 물론 텍사스 대학교에서 그 교회까지는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그때 주변의 텍사스 대학교 학생들은 그 사건으로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끊임 없이 터지는 총기사고들… 왜 이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건 사고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학을 앞두고 이런 문제 상황 들을 보니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를 자율적으로 쉽게 규제가 가능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보고 공부한 결과,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 이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총기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증가하고, 총기협회의 로비에 굴복한 의회가 중기단속법을 승인해주지 않자 오바마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총기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총기규제 행정명령 내용을 2016년 1월 5일 공개했습니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총기판매 종사자 등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기판매 종사자는 판매 장소와 상관 없이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인터넷상에 총기판매 웹사이트를 겨냥한 것이다. 미 사회에서는 이번 명령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의회가 관련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자 의회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이익집단의 로비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특히 의회 의원들의 이익에 의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 제도를 크게 활용하게 될 미래를 보여줍니다.

사실 의회나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것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미래사회에는 이런 모든 기능을 국민이 직접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이 더욱 커지는 미래가 옵니다. 그 미래의 실마리가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증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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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2) — 분산자율조직개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인 해외 송금 서비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인 나스닥 링크 등 그동안 안전한 돈거래를 위해 중간관리 자인 은행을 이용했다면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은행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져 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에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가 하는 기능 일부를 맡음으로써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더 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총기 구매 및 이전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만 승인이 되어 총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구매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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