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신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통 이 질문에 쉽게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유주의에서 케인즈 주의로 그리고 신 자유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에는 중대한 전환점들이

존재했다. 자유주의는 대공황을 거치며 케인즈 주의로 전환됐고 케인즈 주의는 석유파동을 거치며 신 자유주의로 거듭났다.

석유파동은 어떤 충격을 주었기에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거인을 탄생시킨걸까?

답은 간단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도 침체되는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석유파동은 어디서 부터 온 것인가. 먼저, 베트남전으로 인해 과도하게 풀린 달러가 전체적인 실물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석유의 가격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둘 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동의 정치적 긴장에서 기인한 가격인상이다.

하지만 사견을 말하자면, 이 둘 중에 더 개연성이 크고 결정적 이유는 첫번째이다. 즉, 기존에 강조했던 경기변동의 조절

메커니즘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다만 전 세계적 경제를 뒤흔들 만큼 시장에 풀린 화폐가 전 세계의 물가를 올렸을 뿐이다.

그래서 신 자유주의를 채택한 레이건 정부와 아서레퍼로 대표되는 경제학자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화폐가지고 장난 치지 마라!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그리고 비용을 줄여라!"

그렇기에 신 자유주의는 시장 통화량에 영향을 끼치는 통화정책과 과도한 과세를 거부한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동전략을 용인한다.

그 너그러운 용인 속에서 기업은 정부의 품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즉, 신자유주의가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전략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을 둘러보자.

단점은 모두 취하는 경제정책을 가진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견제했던 통화량을 통한 경기 조절 정책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사대강공사에서부터 심심하면 변동하는 금리까지 신자유주의자들이 보면 "저런 케인즈 주의자들!!"이라고 외칠 행태이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대변해서 "신자유주의를 주창하기도 한다."

노동개혁과 비정규직 등 기업의 비용절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780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 규모에는 침묵한다.

즉, 어떠한 정책적 일관성도 없는 짬뽕 경제사상가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나는 제안하고 싶다.

죽지 않는 신자유주의 앞에서 최소한 우리는 신 자유주의의 기본 정신만이라도 지킬 순 없는 것일까?

경기조절이라는 이름하에 쏟아 붇는 수많은 재원은 절약하면서, 독점과 유동성의 축적을 경계하는 애덤 스미스의 기본정식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싶다. 경제 사상을 하나의 역사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단점을 취해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취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