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대통령의 과제와 통화정책

in #kr15 days ago

포스팅이미지.png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경제구조 재편 등의 경제부문 과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그리고 美대선에선 강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사이 유권자 표심의 분열이 심화한다. 한편 日금융시장에선 美대선 당선자에 따라 부문별 변동성이 상이(相異)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美연준의 통화정책에선 데이터 의존성 대신 안정적인 정책기조 유지가 중요하다.

  • 차기 美대통령의 과제

美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 트럼프는 다음의 5가지 영역의 과제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기술혁신, 친환경 산업 등 미래성장 원천을 촉진하고 역동적 규제의 접근과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재편(再編)한다. 둘째 세제개혁, 지출합리화 등으로 예산 및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이다. 셋째 공약으로 제시한 지나친 감세 및 관세 등 과도한 경제도구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 회복이다. 다섯째 적절한 의사소통을 거친 올바른 경제방향 설정 등이다.

  • 美대선 표심의 분열

美유권자들은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인플레이션으로 현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낮게 평가한다. 이런 상황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양상을 보이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성장보다 물가상승이 유권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선거결과는 1인당 GDP, 물가상승률, 고성장(3.2%이상) 분기의 수치가 중요하다. 해당 모델과 여타 변수를 감안하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49.5%, 50.5%로 양 후보를 향한 표심이 초박빙 상황임을 시사한다. 다만 이 모델은 직전 2차례 선거에서 예측이 빗나갔고 비(非)경제적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 日금융시장과 美대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美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유지 및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리인하 경로가 예상된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국채금리 격차를 축소시키고 동시에 엔화강세 유도를 관측한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높아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美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엔화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달러당약 160엔까지). 한편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세금인하 등으로 美경제의 단기적 강화가 예상된다. 이는 日수출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면서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본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가상승 Momentum이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美통화정책 중요사안

美연준이 올해 9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회의에서 예상치(25bp=0.25%)를 상회하는 50bp(0.5%)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된다. 정책금리 전망의 경우 내년 6월까지 3.25%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80%에서 0%로 급락하는 등 정책방향성 관련 불확실성도 증가한다. 이는 美연준의 일시적인 데이터 의존적인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美연준은 새로운 경제지표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25bp 단위의 점진적 금리인하를 통해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美연준이 유일한 정책주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른 정책당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