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산업의 성패

新성장산업은 첨단기술위주의 4차 산업이다. 이는 정책, 기술인력, 돈(자본)의 삼합이 잘 어우러져야 클 수 있다. 기술은 창업자가, 정책은 정권담당자가, 돈은 자본시장 즉 증시가 만든다. 한 때 잘 나아가던 日전자산업이 Galapagos함정에 빠진 적이 있는바 이는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의 변화에 둔감해 자기들 취향에만 맞추다 결국에 도태(淘汰)됨을 의미한다. 新성장산업 성패와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정책성공 여부

한국의 현실은 달리는 기술변화에 너무 둔감하고 여유롭다. 요즘 전통산업 중심의 수출실적을 자랑하고 무역흑자에만 매달리고 인재적자는 무시하기 때문이다. 한국미래는 반도체와 바이오에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고액연봉으로 유혹하는 중국으로 떠나고 바이오는 황우석 사태처럼 사기꾼 취급

해서 떠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Fin-Tech 왕국으로 불리면서 앞서 나아간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실패는 Big Data,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육성과 관련한 정책부문과 다른 나라와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고용부문(高실업률)이 존재한다.

• Galapagos 함정

新기술산업은 투자회수는 느리고 자금이 먼저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의 특성이 존재한다. 벤처, 사모펀드 같은 위험하지만 큰 수익을 노리는 新금융이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시장여건을 만들어 줘야 新성장산업이 꽃필 수 있다. 한편 아시다시피 한국증시 특히 코스닥은 新성장

산업의 자금공급원 역할이 미약하고 개미들의 투기장 성격이 짙다. 중국은 新기술 보유기업에겐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이익이 안 나도 특례 상장시킨다고 한다. 한국미래를 좌우할 4차 혁명의 세계흐름에서 前記한 인재, 정책, 돈의 3박자를 맞추지 못하면 한국은 빛나는 3차 산업 성공에도 4차 혁명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갈라파고스 섬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중요한 인적자본

교육개혁은 인적자본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지금은 두뇌 Power가 곧 생명선인 4차 혁명의 시대이며 정보화시대이다. 이에 첨단두뇌를 지닌 우수인력 가치는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남미국가의 R&D 지출이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들의 부족한 특허건수와 저조한

국제학생평가 성적을 지적한다. 세계은행은 선진경제에서 인적자본 비중은 GDP의 70%를 차지하며 이는 천연자원과 금융자본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함을 강조한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닌 현 중남미국가도 이를 인지하지만 非효율적인 교육제도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 잠깐 한마디

한국은 인터넷은행 하나 만드는 일에도 정치권끼리 치고받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 4차 산업혁명 발전에 장애요인은 국가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과 이를 당당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다. 한국은 법과 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규제 정책을 펴는 나라다.

반면에 자율성을 폭 넓게 보장해주는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Negative규제정책을 편다. 전문가 대부분은 21세기 新기술산업은 제도(규제)혁명이 좌우하며 규제위주로 인해 갇힌 혁신, 막힌 성장을 규제철폐로 풀어 나아가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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