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와 다양한 정책적 변화
美中 무역관계에서 트럼프 신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美트럼프의 규제완화는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의 적정수준 자본금 등이 요구된다. 美트럼프 정책의 신흥국 영향은 무역형태에 따라 상이(相異)할 소지가 있다. 한편 中부양책 실망 및 수급불균형 등으로 상당 기간 국제유가 부진의 지속이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美中 무역관계의 변화
美신정부의 對中강경파 복귀로 양국의 무역관계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中수입품 관세율 60% 부과는 단순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실제로 시행되면 중국은 강력한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런 분쟁은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정책은 중국에게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여지를 제공한다. 트럼프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노선으로 선택한다면 중국은 오히려 세계화와 다자주의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소지가 있다.
무역전쟁 직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EU(Europe Union)가 미국 및 중국과 동시에 무역전쟁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트럼프의 관세인상이 실현되면 독일 GDP가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프랑스 중앙은행 드 갈로 총재는 전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美규제완화와 은행권
美바이든 정부는 올해 8월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284개의 규정을 만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불편을 자극한다. 이를 고려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를 약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와 함께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첫째 은행은 위험극복을 위한 적정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한다. 둘째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확보하여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 상호신뢰를 조성한다. 셋째 합병을 통한 대형은행 설립 등에 대한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선입견을 피하고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을 선택한다. 넷째 상식을 벗어나는 규제는 철폐(撤廢)한다.
美정책의 신흥국 영향
美트럼프 신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고 달러강세를 초래한다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과 수출 관련 자금조달의 복잡성과 고비용을 초래하는 달러강세의 최대 피해국으로 중국이 거론(擧論)된다. 아울러 중국은 60%의 고(高)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외에 멕시코, 베트남 등 對美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들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露出)된다. 반면 국가 정상 간 친밀함을 유지하는 인도는 中후퇴로 여러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여타 신흥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브라질은 美관세 영향이 경미하고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플레 완화 기대도 가능하다.
수입제한과 인플레이션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금년 G20 국가들의 91개의 수입제한 조치를 새로 도입한 결과로 전 세계 수입에서 제한 대상에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이 9.4%로 확대된다. 이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국제유가 부진의 지속
최근 유가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起因)한다. 첫째 中경기부양책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둘째 美달러화 강세로 인한 유가하방 압력의 증가다. 셋째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 및 가스시추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의 달성) 등의 공약에 따른 공급확대 가능성이다. 넷째 중국의 경기부진이다. 특히 최근 물가지표들이 부진하면서 디플레 우려도 확대한다. 다섯째 비(非)OPEC 산유국의 공급확대 전망이다(2025년 일일 140만 배럴 증가, ＇26년 90만 배럴 증가. Bank of America). 이에 따라 향후 산유국 연합체 OPEC+의 증산이 없어도 원유재고(在庫)는 늘어날 소지가 있다.
Global 원유수요 전망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월간 보고서를 통해 금년 Global 원유수요 전망을 일일 182만 배럴 증가로 추정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193만 배럴 증가)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원유수요가 제조업 경기둔화와 건설 관련 활동 부진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전망치도 일일 164만 배럴 증가에서 154만 배럴 증가로 낮춰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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