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패권 경쟁과 Easy Money 지속

ˋ25년 아시아의 Easy Money가 금년에도 반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美금융당국에선 과거 사례 등을 감안(勘案)한 은행파산(破産)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제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中경제의 과소평가(過小評價)는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AI패권 경쟁에서 화석연료 의존이 장기적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Easy Money 지속여부

2025년 아시아에서는 성장부진, 낮은 인플레이션, 트럼프 상호관세 우려의 감소, 中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Easy Money(저금리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상태)시대가 전개된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금년에도 이 현상이 반복되기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첫째 中정부와 인민은행의 적극적 개입의 부재로 완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화한다. 둘째 중앙은행 총재 임기 초반에는 정책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美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예상을 하회할 소지가 있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결정 가능성이다. 넷째 호주 등 일부국가의 인플레이션 상승이다. 다섯째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의 전망이다.

• 필요한 美금융당국 대책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실제로 과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서 美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전성 유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에 우선순위와 목표 등에서 다음과 같은 금융당국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우려되는 요인이 명확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건전성과 관련된 중요사안 파악에 초점을 둔다. 셋째 복잡한 규제보다는 은행의 실제 대응시나리오 마련을 유도한다. 넷째 美당국과 은행의 문제인식 공유이다. 다섯째 은행에 대한 당국의 비공개 시정조치 공개화를 통해 주주대상 정보제공 및 경영진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신용등급 상향

신용평가사 Fitch는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RD(제한적 디폴트)에서 CCC(디폴트 가능성 존재)로 상향한다. 이는 최근 일부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관계 정상화 등을 반영한다.

• 경계할 中경제의 과소평가

2025년 연 초 미국의 관세정책 및 공급망의 재편(再編) 시도 등으로 中경제는 도전을 겪은 상황이며 이에 Global 투자자들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국가부채 등을 거론하며 투자를 축소한다. 그러나 연말에 상황은 반전(反轉)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이런 전환은 對美 희토류 수출제한 등 강압전술, AI 투자의 확대 및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기업의 실용적 AI사용 확대, 중국産 제품의 가격경쟁력 등도 주요 요인이다. 이에 中경제에 대한 과소평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AI패권 경쟁의 제약요인

미국은 AI분야 Global 패권과 세계 최고의 경제력 유지를 위해 Infra를 구축 중이며 이는 인구구조 악화와 생산성 둔화를 상쇄(相殺)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AI경쟁의 최대 제약요인은 기술이 아닌 막대한 에너지 수요라는 물리적 요인이다. 美당국은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절반 이상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할 방침인데 이는 전력비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경쟁국인 중국은 비용이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원을 축소한다. 화석연료 기반의 AI는 전력문제를 넘어 수자원 부족을 심화(深化)시킬 수 있는데 미국의 신규 데이터센터 2/3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하여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초기 AI부문 경쟁우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의존은 장기적으로 패배(敗北)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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