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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메모蟲: 주제및기간별] 코인 : 위험, 규제, 정책 ; coin : danger, policy; 2018.12.17.- (개인 메모 임)
공공기관에서 받아 보관하던 정부보조금을 빼돌려 1억원의 비트코인을 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