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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3-6-4 @steem-agora와 UPVU 팀의 공개토론 3, 명예훼손, 토론의 태도, 좋은개발자/나쁜개발자>

in #kr3 years ago

한마디만 해드리지요. 제가 자료를 지우면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해서 자료를 지운 것은 법정에서 자신이 모욕과 명예훼손은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악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지요.

명예훼손은 형사 및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입니다. 모욕죄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동안 제가 언제든지 소장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조치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