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oice를 읽고 12

in #kr3 years ago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주장은 먼저, 어느 국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 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을 때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관세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과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충분한 중요성이 있는 산업들이 있고 정부는 그 산업을 도와 세계시장의 첫 번째 진입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제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은 좋지 않다고 리카도는 말한다.
수입금지의 효과는 결국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리카도는 설명하고 있다.
에드의 부인 마사가 먹을 빵 모두를 굽거나 또는 그 일부라도 굽는 것을 생각해보면, 에드의 삶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마사와 에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은 자원이 부족해지게 된다.
즉, 에드가 모든 것을 손수 만들도록 강요한다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에드의 통솔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입이 없으면 미국의 집은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처럼 리카도와 에드의 대화를 통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 어느 정책을 택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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