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에 대한 단상

in #kr6 years ago


(대문은 @carrotcake 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어제 큰 이슈가 하나있었습니다.

정부주도로 개발하던 SNI 검열방식이 완성되어
차단과 검열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그동안 많은 현자들을 배출하던 현자 양성 사이트들이
대거 막혀버렸고

도를 닦을 비밀스런 공간이 사라지자

성직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수들에게 현자타임이 사라지자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라 감지한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을 시도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72180&viewType=pc

정부는 인터넷 검열·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유해사이트 지정·차단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해사이트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곳이고,
이런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건 KT 같은 통신 사업자라는 뜻이다.

....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거죠?

작년 암호화폐 은행계좌 신청이 죄다 거부되었을때
정부가 한 해명이 딱 저거 였거든요.

계좌 개설 여부는 민간 은행들이 알아서 하는거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볼것도 없습니다.

개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방심위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민간기구이면서 이렇게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민간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한국전체 인터넷에 대한 차단,검열 권한을
비롯해서 모든 방송국들이 여기에 절절매며
제재가 들어오면 칼같이 이행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무려 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방심위의 제재권한이..

게다가 예산은 국회가 심의해서 배분하고
수장은 대통령이 추천(이라하고 사실상의 임명)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

이래놓고는 민간기관이라 정부랑 관계없다..

라는건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수 없는 발언이라는거죠.
그래서 저거 가짜 뉴스 아닌가하고도 긴가민가할 정도입니다
만약 진짜면 차라리 박근혜 유체이탈화법이 훨씬
순수한겁니다 진짜..

여하튼 이제 HTTPS 까지 막아버리는
졸렬한 업적까지 남겨버리네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갑자기 패킷감청이 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건 맞아요.

다만 이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HTTPS 는 못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것이
기존의 감청 + HTTPS 감청 추가 메뉴인 셈이죠.

여기서 정부나 이번정책 지지자들은 두가지
쉴드를 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첫째, 개돼지 쉴드

'정부가 감청하는게 아니라 차단목록만 주는거고
민간업체인 kt 같은데서 차단할 뿐이다'

이는 중국의 자랑스런 '민간기업' 화웨이 랑 동급의
헛소리입니다.
KT 사장이 갑자기 현자파워를 각성해서
누군가가 차단목록만 건네주면 차단해주는 차단보이가 된게
아닙니다. 단적으로 제가 차단목록 건네주면
오히려 제 인터넷 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ㅡ,.ㅡ;
어디까지나 '정부'니까
정부가 권력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하는거죠.
인간 종족이라면 이거 모르는 자 없는거 뻔히 알면서도
겉보기 현상을 서술하기만 하는 개돼지 쉴드죠

두번째, 이미하고 있었는걸? 쉴드
틀린말은 아닙니다.
기존의 차단도 감청입니다.
대게 이 지점에서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쉴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 잘못된 두둔이죠.
첫째로 실행당시도 욕 오지게 먹었고
둘째로 이젠 욕할 전정부가 박살났으며
셋째로 https 라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당시 문대통령도 열심히 비난했죠.

이명박 정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쓰고야 말았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그런데 남이 할땐 실컷 욕해놓고
지금은 자신이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에도 했는걸?'
이러면 보통 고급 브레드인 죽빵이 날아오게마련이죠.

게다가 그거보다 더 심각한게
사실 이번정부는 과거똥 정부땜시
엄청난 버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전정부의 유산이다

이거죠.
근데 이번은 직접 실행한겁니다.
심지어 전정부의 유산에다가 똥을 덧발라서
거대한 똥층석탑을 만들어놨습니다.

https 차단이라는건 전세계에 큰웃음을 준 빅똥이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게 또 하필이면
검열논란을 어느정도 잠재운 대체재를 막아버렸다는거..

위에서 언급한 '지금 그나마 잠잠했던 이유'
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깨버린거죠.

불에다가 기름 부어놓고는
왜 이제와서 불타냐 라는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스스로 말한 자유니 검열철폐니 다 깨버리고
욕만 오지게 먹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를
요즘은 어렴풋이 알거 같아서 너무 무섭네요.

그 근간에는
'내가 옳다' 라는 선민의식이 오지게 깔려있으니까요

Sort: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망감이 커져만 가네요...

점점 독재를 못해서 안달이 난것같아요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정말 이번정부를 상징하는 말이 내로남불 딱 그거인듯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의 기준과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죠...

그 상황이 되기전엔 이해 못하는게 사람의 속성이라 어느정도는 어쩔수 없다고는 보지만
개인이 아닌 정부라는 단체가 그짓을 하는건 문제가 있죠

Congratulations @twinbraid! You have completed the following achievement on the Steem blockchain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You received more than 50000 upvotes. Your next target is to reach 55000 upvotes.

Click here to view your Board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

Support SteemitBoard's project! Vote for its witness and get one more award!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곧 리들코인 오를듯

네 그럼 전 다 팔겠습니다ㅋㅋㅋㅋ

내로남불, 이중잣대, 위선, 등등등. 이런 것들의 너무 대표적인 예라서 설명이 더 필요가 없군요.

요새는 새로운 표현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내정남적이라고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정말 무서운 말이고 붕당정치야 우리의 오랜 역사이지만, 사실 요새 그 정도가 너무 심하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지저분한건 거의 뭐 과학이라 뭐 예상가능했던 행보...

젊은 층,, 특히 남자 청년들의 표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정말 확고하네요.

뭐랄까... 여론이 내손에 있소이다로 시작해서인지 슬슬 선민의식이 발동하는 느낌이랄까.... 살살 독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기대감이 높았던만큼 실망감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