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9오늘의서을시] 보편복지가 사라진 자리, 10년 만에 의무급식이 달성된다

[오늘의서울시]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 승리한다, 다음 꿈을 꾸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몇몇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점차 확대한다.

2011년 부분 의무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에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18년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교육청이 절반,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로 구성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1,200억원 정도를 사용한다. 고교 의무급식도 이런 재정분베 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 초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도 급식 지원이 시작된다.

국립초등학교는 서울에 2곳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곳이 있다.

서울지역에 39곳 있는 사립 초등학교도 대상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점차 사립초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826236.html#cb). 그동안엔 설립자의 책임으로 급식을 맡겨두었지만 이제 급식 만은 공공체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2011년 재보궐로 등장한 박원순 시장이 제일 먼저 결제한 서류가 의무급식에 대한 것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보편복지 강화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다. 2011년 당시 치열했던 보편복지에 대한 열망은 사라졌지만 의무급식만은 2021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글쎄, 당시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다. 이것 역시 의무급식을 둘러싼 아이러니 아니겠나 싶다. 참고로 급식운동을 촉발시킨 친환경식재료 급식 운동은 민주노동당 운동본부의 성과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