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06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안 ⓸: 생활SOC? 작은 토건사업들!

[오늘의서울시] 생활SOC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몰려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35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신규 예산은 별로 없다. 많아야 5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많은 신규사업들은 몇십억 수준에 머문다.

그러다보니 이 신규사업들은 7기 서울시를 시작하는 박원순 시장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일단 긍정적인 사항을 보면,

• 서울시 재정전략회의를 만든다. 연간 4회 정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실 2016년 재정혁신TF에서 만들었던 제안의 내용이 이제서야 적용되는 것이다. 30명 정도의 위원이 위촉된다.
• 현재 서울민주주의 플랫폼이 강화된다. 지금보다 예산이 2배 가량 늘어난다. 숙의 절차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관건은 시스템이기 보다는 서울시에 반하는 의제도 가능한가라는 것이다. 그건 모르겠다.
• 청년거버넌스 예산이 편성된다. 7억8천만원 정도로 다양한 정책발굴을 하는데 청년의회 운영이 제도화되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20만원을 내면 여기에 20만원 추가해주는 서비스인데, 엉뚱하게 무슨 사이트를 구축한단다. 그러면 휴가비 지원을 자유사용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을 통하도록 하는 걸까? 사용처를 특정 몰로 제한한다면 이것이 비정규직 지원인지 아니면 관광업체 지원인지 잘모르겠다.

그런데 역시 걸리는 것은 각종 SOC사업들이다. 소위 생활SOC사업이라는 건데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다. 우선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이다.

주민센터와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요가나 헬스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통 7시 전에 문을 닫는 시설이거나 혹은 자유롭게 출입하기에 불필한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사실 서울시가 공유공간이라고 내놓은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주민센터 등이 차지하는데, 이용시간을 보면 저녁시간이나 토요일은 빠진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용이라는 뜻이다.

위에서 보듯이 사용시간이 오후 5시나 6시로 되어 있다. 물론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그 보다 더 많은 곳이 일과시간 내로 제한되어있다.

다음으로 정말 재미있는 사업이다.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인데,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다. 전체 3층에 달하는 건물을 짓는 것인데 마곡에 지어진다.

알고 봤더니 2015년 시장 방침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주변에 보타닉 공원이 조성되어 식물원과 같은 유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7500224) 어쨌든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모양이다. 더구나 시설계획을 보면, 이 공간이 무엇을 할 공간인지 정말 잘 모르겠다.

사실 2012년부터 서울시가 해온 도시농업 정책이 정책의 일선에서 벗어난지 오래되었다. 당연히 이에 대한 평가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이것이 식량 자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민의 취미활동인 것인지, 아니면 도농교류를 위한 장인지 잘 모르겠다.

또 신규 사업중에서 갸우뚱한 것은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2천4백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15년 통계청에서 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보자. 서울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에 빈집은 7만채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아파트 비중이 54%에 달하고 강남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또 강남구의 빈집 중 25년 이상 아파트가 28%에 달한다. 반면 서대문구의 빈집은 건축 5년 이내 아파트다. 이건 뭘까? 힌트는 빈집 사유에 달려있다.

이를통해서 보면 매매임대이사가 3만7천호에 달한다. 전체 빈집의 절반에 해당된다. 이건 매매와 임대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에 생기는 빈집이다. 그러니까, 이사 일자가 맞지 않으면 생기는 공백같은 것이다. 이걸 빈집이라 하긴 힘들 것이다. 다른 유형은 뭔가? 미분양이 1만7천호다. 그러니까 지어놓고 분양이 안된 주택이다. 서대문에 많은 5년 이내 아파트는 이런 것이다.

설마 빈집 활용 정책이 미분양 주택을 사주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도 뭔가 찜찜하다. 왜냐하면 그 외의 빈집들은 거의 없어서다. 법적으로 빈집의 기준을 12개월 이상 미사용 주택을 뜻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7천채 정도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해당 조사가 2015년이었다는 것, 강남구에 25년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이 뭐냐면 가락시영아파트다. 3천채 이상의 아파트가 비어져 있었다. 거긴 선이주 방식의 재건축을 진행한 통에 멀쩡한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었다. 도대체 어떤 빈집이 대상일까? 이것을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이다. 이것이 문제인데, 다 지방채로 지어진다.

716억원 규모인데 그 절반이 서울공예박물관이고 전통문화시설, 시민생활사박물관, 서서울미술관, 미술문화복합공간, 서울사진미술관, 창작연극지원시설, 예술교육센터 등이 모두 지방채로 지어진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빛을 내서 문화시설을 짓는지 모르겠다.

대략 이정도의 신규사업이 눈에 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도대체 박원순 시장의 색깔이 드러나는 사업이 있나? 정말 모르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