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올림픽개최 전날에 돌아온 '박근혜정부 좀비 정책 3개'

올림픽개최 전날에 돌아온 '박근혜정부 좀비 정책 3개'

해당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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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올림픽에 정신이 쏠려 있을 때,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기가 공교롭게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날 전 날이었다. 알다시피, 정부의 발표는 큰 국가 이벤트가 있기 직전 > 금요일 오후 > 평일 이 순서로 중요도가 나뉜다. 당연히, 이 날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에도 몇가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전체 50개의 과제를 경제분야,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그림자규제 분야 등 3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중 자유경제구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은 두번째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부분의 6번째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병원은 투자개방형 병원만 가능했으나 여기에 국내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효과로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으로 제시했다.

기억하나? 이것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이다. 흥미롭게도 이 정책의 제안자는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 시장이다. 그래서 당시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강력한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논평). 그런데 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과제로 제시되었고,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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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 공장 입지 허용

이 내용은 경제분야 규제완화 항목에 11번째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엔 폐수배출시설은 저수지 상류에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관련 시설을 해놓았다 해도 폐수가 방출될 경우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상수원의 상류 지역에 제조업을 설치가능하도록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엔 떡이나 과자를 제조하지만 폐식용류를 전량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가 '상수도보호 관련 규제를 풀어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불거졌다(관련기사).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사례로 경남 소재 엔지니어링 업체가 폐수 발생시 전량 회수하는 정화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폐수 발생을 이유로 증설이 불가능한 것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혹은 타 수계로 방류할 경우에는 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상수원의 상류나 저수지의 상류 지역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회복하기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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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산악레포츠 항목에 산악오토바이를 포함시키도록 한 점, 300인 이상 기업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외부 대행기관으로 위탁하도록 한 점, 식품영향성분 표시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 오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달지 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는 콘텐츠제작 사업자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것 역시 의아하다. 실제로 소규모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기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당연히 정부지원의 부실화를 막기위한 조치인데 말이다.

3. 경기 송산 국제테마파크

이건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은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수자원공사가 5조원이나 투자해서 경기도 송산에 유치하기로 한 국제테마파크가 재 추진된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5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가 2017년에 사실상 무산된 사업이다.

송산국제테마파크 조감도

이번에 정부가 밝힌 안은, 올해 3월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9월까지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하면 직접고용 1만명에 투자 3조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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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발표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단어가 떠올랐으나, 말하지 않기로 한다. 역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이 있고 실제 변화는 바뀌는 것보다는 바뀌지 않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싶다. 그나저나 사회적 검증이 필요한 정부의 발표는 좀 제대로 발표하면 안되나,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