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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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처럼 1인 사업자도 법인전환이 필요할까요?" 규모가 작으니 법인은 나중 일이라고 미뤄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판단 기준을 잘못 잡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기준입니다
법인전환의 판단 기준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연간 소득, 즉 과세표준입니다. 혼자 일해도 이익률이 높은 업종이라면 매출이 크지 않아도 과세표준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노비즈인증
개인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로 시작하지만, 8,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35%, 1.5억원을 넘으면 38%로 올라가고,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4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효세율은 6.6%에서 49.5%까지 벌어집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 9%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로 1%p 인상되지만, 그래도 개인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세표준이 8,800만원 전후를 넘어 35% 구간에 들어설 때부터 전환 실익을 계산해 보시라고 안내합니다.
1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갈 때 얻는 것
첫째, 대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그대로 사업소득이 되어 대표 본인에게 급여를 주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임원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퇴직금이라는 통로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본인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 임원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에 오랜 근속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셋째, 대외 신용도입니다. 관공서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금융기관 여신에서 법인 형태가 사실상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일하더라도 거래 상대가 법인을 요구한다면 전환이 곧 매출 확대의 조건이 됩니다.
넷째, 유한책임입니다. 개인사업주는 사업상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 주주는 출자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사업 리스크와 가계 자산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1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 단계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통장에서 자유롭게 쓰던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법인 유지에는 회계와 세무, 등기라는 고정 비용도 따라옵니다. 이익이 아직 작다면 절세 효과보다 운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단계라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그때가 신호입니다
숫자로 잡히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성실신고확인제도입니다. 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 등은 연 15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폐기물처리업 등은 7.5억원,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대상이 되면 매년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와 비용이 추가되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1인 사업자라도 이 문턱을 넘겼다면 전환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전환 방식은 자산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고정자산이 적은 1인 사업이라면 소규모 포괄 사업양수도가 가장 간편합니다. 조세특례 요건까지 갖추면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감면 현물출자를 검토합니다.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현금 부담이 적은 대신 감정평가와 회계감사가 들어가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어느 방식이든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되며, 포괄양수도는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전환 후에 실제 세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자금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대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되고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인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혼자 하는 사업이라면 이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급여를 높이면 4대보험 부담이 커지고, 배당에만 의존하면 근로소득공제와 퇴직금 재원을 놓칩니다. 다른 소득과 가족 주주 구성까지 놓고 비율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법인 대표가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인과 분담합니다. 급여 수준을 조정해 보험료를 관리할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재산과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미루면 근속연수가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사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한 기간은 법인 임원의 근속기간에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인 퇴직금은 그 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관 규정으로 개인사업 기간까지 소급해 얹으면 근속과 공헌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 손금 부인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전환을 미룰수록 법인에서 쌓을 수 있는 근속연수는 짧아지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 규모도 함께 줄어듭니다.
혼자 하는 사업일수록 대표 개인의 노후 재원이 곧 회사의 성과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오늘이 아니라 5년 뒤 구조를 놓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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