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컨설팅, 진단이 먼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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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매출도 나오고 직원도 늘었는데, 정작 법인 안쪽은 설립하던 날 그대로입니다. 정관은 표준 양식 그대로이고, 대표 계정으로 나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으며, 창업할 때 이름만 빌려준 주주도 주주명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하나의 세금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컨설팅이 해결책을 먼저 내놓지 않고 진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컨설팅은 언제 시작하나
대부분 문제가 눈앞에 닥친 뒤에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열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계기는 세무대리인의 한마디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매년 붙고 있다는 이야기를 몇 해째 듣다가, 금액이 억대로 올라선 뒤에야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은행이나 기관에서 재무제표 개선을 요구받았을 때,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시점이 5년 안으로 다가왔을 때, 명의를 빌려준 주주와 연락이 끊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선택지가 줄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가치가 이미 올라간 뒤라면 승계 방식이 제한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 뒤라면 회수 경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단은 빠를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기업검진에서 보는 항목과 판단 기준
검진에서 우선 확인하는 항목은 네 가지로 모입니다.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업승계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변심이나 유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의 분리, 명의신탁 입증 문제로 인한 상속·증여세 과세까지 위험이 이어집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붙어 법인세 부담을 키우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쌓아둘수록 비상장 주식 가치를 밀어 올려 나중의 상속·증여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항목인지, 반대로 낮추는 항목인지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승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 세 항목이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작업이라면, 승계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앞당겨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주식 가치를 조정하는 전략과 승계 사전 준비,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하고, 실행보다 시점이 중요해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움직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에서 승계를 항상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손해가 없나
주식 가치를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분을 옮기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같은 일을 하고도 세금만 더 냅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가지급금부터 급하게 정리하느라 대표 급여를 크게 올리고 상여로 처리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남아 주식 가치가 오른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은 없어졌지만 증여세는 늘어납니다.
정리 방법 자체는 여러 갈래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민사신탁 활용, 계약해지,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한 환원, 증여·양도를 이용한 회수, 자기주식 매입으로 회수합니다. 가지급금은 특허 등 재산권 상환, 주식 양도자금 상환,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이 검토 대상이고 과세관청 소명까지 준비해야 마무리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급여·배당·퇴직금을 통한 사외 유출, 주식배당, 이익소각, 지식재산 양수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조합해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정관 정비와 진행 절차, 무엇이 먼저인가
방법을 골랐어도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실행 단계에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이 실무를 통째로 세웁니다.
임원 퇴직금은 지급 규정이 없으면 손금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나 차등배당도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절차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심화 컨설팅에서는 재무 진단과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하면서, 회사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88조 정관과 8개 부칙으로 구성된 포괄적 정관으로 정비합니다.
설립 당시 등기소에서 받은 표준 정관을 한 번도 고치지 않은 회사라면, 다른 어떤 작업보다 이 정비가 먼저입니다.
법인컨설팅 진행은 상담신청, CEO·기업검진, 솔루션 실행, 완료 후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24~48시간 이내에 배정되고, 기업방문은 2~3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방문 상담에서는 재무제표와 기업정보를 함께 놓고 현재 상태와 위험요인, 상속세 및 절세요소를 파악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3~7일 이내에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개인 절세와 상속세를 다루는 CEO 플랜, 법인 세무절감과 은퇴설계 재원을 다루는 법인 플랜, 그리고 솔루션에 맞춘 정관 정비가 함께 묶입니다.
법인 이슈는 한 분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에는 세무와 법률이, 임원 보수·퇴직금 정비에는 노무와 세무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세무사·노무사·변리사·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인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낼 세금을 줄이는 일만큼 실익이 큰 작업입니다.
진단 과정에서 과거 신고 내용을 함께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빠뜨렸거나, 고용 관련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감가상각 방법을 잘못 선택한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인되면 그 재원이 다시 가지급금 정리나 승계 준비의 종잣돈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법인컨설팅은 특정 상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주는 일입니다. 진단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정관이라는 근거를 갖추고, 얽혀 있는 항목을 회사 사정에 맞는 차례로 풀어 갑니다. 지금 회사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그 자체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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