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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팩트폭력은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

in #kr7 years ago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요즘 연예인 도 인터넷에 욕 많이 먹고(정준하,조민아?) 정치인도 그렇고 욕먹는 사람들 천지인데 잘 새겨놔야 겟네요.

http://news.joins.com/article/22013252

정준하 까는 분은 아예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가며 쭈쭈나 닷컴운영하던데..

법조인 관계자분들의 자문을 구해가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으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동에 따른 책임은 질 생각이다. ..

[출처: 중앙일보] 쮸쮸나닷컴 관리자 인터뷰 “정준하는 정당한 비판하는 네티즌에게도 위압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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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나 닷컴 저도 몇번 들어가서 봤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더라구요. 사진을 나열하고 정준하의 발언을 인용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리고 지목해서 직접적으로 비판,비난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준하 측에서 작심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게시글이 악의를 가지고 조롱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만들어야되는데 아마 그지경까지 가면 정준하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좀 곤란해 하고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