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내 갈등으로 인해 주차장 출입구 등 길 막을 하는 상황이 종종 들려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이딴 방식으로 표출하는 건데
아파트 내 도로 등은 개인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무개념 행동을 해도
경찰이 와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찰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겠죠.
법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무개념이 법을 깔보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