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아케시는 조례를 통해 휴대폰 사용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의회는 22일 찬성 다수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업무와 학습 외 자유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기 등을 사용하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휴대폰 등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밤 9시까지, 중학생 이상은 밤 10시까지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 조항은 없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체 시민에게 사용 시간 기준을 제시하는 조례일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휴대폰 사용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시민 등은 “왜 정부 기관이 결정해야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오부 마사노리 시장은 조례 시행 후 주민들의 수면 시간 변화 등 효과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치와 동향이 주목된다.

조례는 휴대폰 등이 생활 필수품임을 인정하면서도, 장시간 동영상 시청을 포함한 과도한 사용이 수면 시간 단축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간 교류 감소 등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조례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가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대상에는 시내 학교에 다니지만 시외에 거주하는 아동도 포함되며, 학부모에게 가정 내 규칙 제정을 요구한다. 풍명시는 과도한 사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회는 이날 부대 결의안도 통과시켜 시정부가 조례 시행 후 정기적으로 효과와 시민 반응을 평가하고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