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8 관세협상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과 베네주엘라의 공통점, 모두 희생양이다.

외신에 한국이 미국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방식의 통화스와프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문화일보는 원화로 미국에 보내는 방안과 통화스와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의했다는 보도를 했다. 외신이 말한 아르헨티나 방식의 통화스와프가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대출받거나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붕괴하면서 취한 방식이 아닌가 한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국채가 모두 합쳐서 132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이 4000억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그 중에 미국채는 1325억 발러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3500억 달러를 공여하기 위한 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뭔가 이상해도 한참은 이상하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담보는 미국이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국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아무리 국제정치가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이런 방식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전히 깜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3500억을 공여하면 한국경제는 매우 급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이 놓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요구한 이런 부당한 행위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일본은 5000억의 0.5에서 1% 정도의 직접투자만 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대출보증으로 투자를 한다. 유럽은 말만 투자를 한다고 했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진척이 없다. 유럽의 개별국가가 미국에게 삥뜯길 이유는 없다.

결국 트럼프가 이번에 노리는 것은 한국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게 이런 착취를 하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의지와 함께 미국 금융자본이 같이 합심한 결과라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여러번 이번 미국의 붕괴에 결정적인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여전히 아직 제대로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미국은 급작스런 붕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흑토지역의 약 1/2에 해당하는 정도를 구매했다. 러시아가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면, 미국 자본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는 모두 0이 된다. 당연히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정권이 결정한 투자는 모두 무효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GMO가 불가능하다.

물론 미국이 직면한 위기가 이것만은 아니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는 첫번째가 미국의 국채이고 두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인한 미국 헷지펀드의 위기이며, 세번째는 더 이상 부활하기 어려운 미국 경제체제이다.

미국이 한국과 베네주엘라를 노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디. 미국은 한국으로 부터 3500억 공여를 빌미로 한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전대미문의 양털깍기를 함으로써 현대, 삼성, 엘지, SK 등과 같은 재벌기업의 소유권을 노리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헷지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산하기 전에 이런 손실을 헷징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업사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한국을 미국 헷지펀드들의 먹이감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지금 협상하면 한국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갈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배하기 이전에 한국을 집어 삼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헷지펀드도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한국이 헷지펀드들의 먹이감이라면, 베네주엘라는 미국 국채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주엘라 같은 세계적 규모의 산유국에 대한 군사공격 운운하는 것은 미국 국채로 인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중단하면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아예 망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번에 이재명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 앞으로 다가올 충격은 IMF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국가는 인민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만일 한국이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대중들은 한국을 버리고 조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이번 협상은 대중의 삶이 붕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한국의 대규모 기업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협상이 실패하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모두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에게 넘어가면 힘을 합칠수도 없고 한국이라는 국가도 존속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차피 미국이 만든 국가다. 미국이 만들었으니, 미국이 부셔버린다는 것인가?

이재명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이런 추론에 대해 반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제시한 방안은 가장 위험한 회피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여기에 말려들면 끝난다. 이런 위험은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