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3 미국과 관세협상 중단해야 하는 두가지 이유와 의심드는 제2의 태프트-가츠라 조약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협상 자체가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수탈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더 이상 미국과의 노골적인 불평등인 수탈적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보면 마치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양보한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재명 정권이 협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양보받은 것과 같이 위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매년 250억불씩 8년간 분납하여 2000억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과 같은 형태로 3500억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한다. 마치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띠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필자의 예측에서 단 한발자욱도 어긋나지 않았다.

이재명은 협상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결정한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미국정부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다. 한국이 투자를 하면, 미국은 한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고의로 투자를 실패하도록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트럼프가 투자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미국 정부가 지는가 한국 국민이 지는가?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연히 충분하게 예상가능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협상을 하면 그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다.

한국은 1년에 동원 가능한 달러가 1년에 150억에서 200억 달러라고 한다. 그만큼 벌어 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상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배상금도 이정도로 가혹하지는 않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국인가?

국제정세도 급격하게 변화했다. 미국은 이미 패권적 지위를 상실했다. 미국은 이미 수축하는 상황에 진입했고, 앞으로 한국과 동북아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패권상실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수 없고 패권은 이미 상실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APEC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중국은 미국의 정상회담 요구에 응할 생각도 없었다. 트럼프가 미중정상회담 운운했던 것은 처음부터 헛소리에 불과했다.

미러 정상회담도 사실상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헝가리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열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으나 본인이 먼저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조선의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추진한다고 떠들었으나 조선은 탄도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의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 주요정책 라인은 한국계인사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트럼프가 조선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정책관련 주요 인사를 한국계로 임명한 것은 순전히 한국을 상대로 한 인사에 불과하다. 필자는 트럼프가 한국계를 임명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상당기간 조선은 미국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각종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불가능하다. 이란도 미국과의 대화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베네주엘라는 일촉즉발이다. 알게 모르게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주엘라에 주요 무기체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베네주엘라는 러시아의 S-300 방공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각종 정보를 베네주엘라에 제공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에 무관심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략적 예비와 작전적 예비를 모두 소모했다. 현재는 간신히 전술적 예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상당부분 소모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공격하면서 내선작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하면서 외선작전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예비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전선은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었다. 9월에 즈음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종심타격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의 기능도 파괴되고 있고 군사력도 파괴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총체적 붕괴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이 트럼프와의 대화 및 협상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아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할 미국에게 국민이 피띰흘려 모은 재산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조금만 버티면 미국은 한국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없다. 이미 유럽도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굴복하여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일본이 총리가 새로 바뀌었다. 일본과 미국의 행동을 보면 마치 한국을 벗겨 먹으려고 서로 작당한 것 같다. 마치 제2의 태프트-가츠라 조약을 맺은 것 같다. 한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미국과 일본이 작당하고 한국을 털어 먹으려는 것 같다. 필자의 우려가 그냥 우려와 걱정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일본의 태도를 보면 미국과 힘을 합쳐서 한국을 등쳐 먹으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중국과 상대하려면 혼자서는 어렵다. 한국을 제2의 식민지화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구한말 당시보다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은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그때보다 더 악랄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약탈과 수탈에 스스로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이 매국노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굳이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이어가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협상을 지지하는 자들의 정신상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이 망할 것이고,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이 망할 것이며,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이 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