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8 이재명과 한국의 미래, 독일에서 영국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사실상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영국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왔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그들의 몰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영국은 외부로부터의 전리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제국이 붕괴되었다. 영국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의도의 반영인 것이다. 영국은 식민지가 없으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몰락과 붕괴는 프랑스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우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에 실질적인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변했다. 서아프리카의 말리, 니제르, 부르키노파소가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를 축출했다. 프랑스가 누리고 있었던 SFA 화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전리품을 가져올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프랑스의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이익도 국경에 의해 달라진다. 프랑스의 노동자들도 서아프리카 제국으로부터의 착취로 삶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착취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그들을 착취해서 우아를 떨었던 파리는 붕괴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마크롱의 문제도 프랑스 정치권의 문제도 아니다. 프랑스라는 식민제국이 존재했던 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이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군대를 보내 말리, 니제르 그리고 부르키노 파소를 점령하려고 했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프랑스의 경제가 위험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왜 프랑스 경제가 붕괴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빼먹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프랑스는 다시 부유하고 우아한 국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동남아시아가 프랑스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사실은 상실한 식민지를 다시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붕괴는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관계 차단 때문이다. 독일 경제가 붕괴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보다 훨씬 비싼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원가가 높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똑 같은 물건을 상대방은 50원에 가져오는데 나는 100원에 받아 온다면 경쟁에서 이길 방도가 없는 것이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더 싸게 물건을 받아와도 중국과의 생산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독일 경제와 산업의 붕괴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지금은 독일과 같지만 점점 더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윤석열 정권 당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스스로 경제를 붕괴시켰다. 현재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원가경쟁력에서 중국의 기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은 나라라고 하겠다. 러시아로부터 싼값에 에너지를 받아와서 산업생산 경쟁력을 높였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이 중국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 미국은 자기 기름을 팔아먹느라고 독일 산업과 경제를 붕괴시켜 버린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계속되면 거의 모든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더 이상 중국과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들어서 더욱 엄청나게 강력해진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삽질을 한 결과이다. 한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최소한 3500억불을 헌납하고 나면, 국가경제는 붕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번 트럼프 방한시 통화스와프를 받고 3500억불을 헌납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날선 반응을 보이던 다카이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총리로 확정된이후 다카이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국간에서 합의한 것은 지켜 간다. 일본의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미·일 협의의 틀 안에서 제대로 말씀드린다."

다카이치가 트럼프와의 협상을 준수한다는 것은 한국을 노리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하고 3500억불을 헌납하면 통화주권을 완전하게 상실하고 그동안 벌어 들였던 외환에 대한 접근권한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을 담보로 잡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은 독일과 같은 신세지만, 곧 이어서 영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재명은 한국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경고하지만 이재명이 트럼프와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그는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고사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런 엄청난 후과에는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희생양이 될 신세다. 이런 희생양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는 미루어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재명의 비극은 한국의 비극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명 뒤에 숨어 있는 을사4적의 운명은 대중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 대중이 절망에 빠지면 어떤 상황으로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위성락, 조현, 구윤철과 김정관이 지금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차라리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만두고 내려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회유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발전에 올라타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한국이 붕괴해서 더 이상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온몸이 꽁꽁 묶여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데 올라타기는 어디를 올라탄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