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2 통일교와 박진경 사태, 소위 민주화세력은 왜 침묵하고 있나

한국 정치가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난데없이 통일교 문제가 터지더니, 갑자기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있었다. 통일교 문제는 처음에는 국민의힘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의 핵심을 향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향후 이재명 정권의 운명이 통일교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다.

이재명의 발언도 갈팡질팡이다. 처음에는 통일교를 해산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여야 가릴 것없이 수사를 하라고 한다. 이재명이 통일교와 깊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과 통일교의 관계를 주선한 것도 정진상이라는 것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통일교측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가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하루전날 통일교를 해산하라고 했던 이재명이 그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나왔을리가 없다. 이재명의 태도를 바꿀 정도의 힘이라면, 이재명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정도 상황이 아닐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과 통일교의 관계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는 인물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재명측 혹은 더불어민주당측과 통일교의 커넥션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통일교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든다.

이번 통일교 사건은 그냥 무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국가수사본부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한동훈이 혼자서 통일교 문제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자체도 통일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 문제가 향후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뒤흔들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대안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이재명이 실책을 범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를 챙기기 어렵다. 이미 국민의힘은 죽은 정당이 되어 버렸다.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통일교 문제뿐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훈부가 제주4.3 사태의 주범격인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승인한 일이다.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광주학살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예를 들어 현장 여단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다.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모든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있어서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제주도를 방문해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사과했다고 하지만, 이는 해당 장관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가 된 을지무공훈장 수훈자체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이다. 박진경은 1948년 6월 18일에 살해되었으나,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12월 30일이 때문이다. 박진경의 을지무공훈장 수훈의 공적은 아마도 제주도 공비토벌일 것인데 그것이야 말로 인민토벌이기 때문이다.

광주사태에서 폭도를 토벌하고 훈장을 받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것은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야 할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이상하게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에서만 분노의 목소리가 높을 뿐이다. 그 이외의 지역 그리고 운동단체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나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 않다.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제주 4.3 사태에서 인민학살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광주사태에서 폭도들을 학살한 군인들의 명예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광주는 입다물고 있는가? 그런데 왜 여순은 입다물고 있는가?
이재명이 했으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없지만, 필자는 통일교 문제와 박진경 사태가 묘하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모두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다.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장의 커넥션을 모른척하거나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모른척 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진보세력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그들은 극우세력인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재명이 극우친미주의자로 변신할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필자의 글을 보았던 사람은 필자가 이재명을 의심한 것을 잘 알것이다.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소위 민주화세력들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
당신들은 극우보수세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