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5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붕괴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한국 정치는 내용적으로 붕괴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그 어떤 의미있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한계를 노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국적이고 외세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은 다르다. 이제까지 대중은 이재명의 말을 들었고, 행동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중은 이재명의 행동을 제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국가의 부를 온전히 미국에게 가져다 바치는 매국적 결정을 했다. 그리고 한동훈을 위시한 국민의힘으로 불리는 야당도 이재명의 매국적 행위에 그 어떤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말은 이재명과 한동훈 모두 같은 매국세력이란 의미다.

매국 그리고 외세의존 세력간 정치적 주도권을 위한 싸움이란 그 내용이 뻔하다. 외부의 국제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응과 발언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미국에 가져다 받친 결정에 대해서도 그 어떤 비난과 평가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겨우 하는 짓이란 지금처럼 내란재판이니 통일교 문제니 하는 짓만 되풀이 할 뿐이다. 그들에게 허용된 정치행위란 내부의 정치적 권력투쟁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정권출범 1년안에 개혁적인 조치는 완료되어야 한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국가발전과 민생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재명은 집권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위한 그 어떤 청사진과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매국과 친미 친일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최근 한동훈을 중심으로한 야권의 동향도 이상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이 이재명의 통일교와 연관성을 공격하면서, 한동훈을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일 먼저 그런 시도를 보여준 것은 조갑제였다. 조갑제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동훈을 띄우는 작업에 제일 먼저 앞장섰다.

필자는 조갑제가 이재명을 지지했던 과정이 그의 개인적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갑제는 보수논객을 자체했던 자다. 그런 사람이 갑자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나선 것을 당연하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원화환율에 대한 통제능력도 상실했다. 경제당국과 언론에서는 원화환율 하락을 서학개미와 기업이 외화반입을 하지 않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원화환율이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으로 10년간 9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3500억 달러이다.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미국에 지불해야 하고,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사업에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돈을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조삼모사의 술책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점점 하락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을 염출할 방법이 없다. 이재명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위해 국방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 현금으로 가져다 바치고, 중국과 대결을 위한 국방비도 능력을 초과해서 지불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나 ? 유일한 방법은 국채를 계속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는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2-3년안에 한국은 국가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한국을 국가부도의 상황에 몰아 넣을 것이다. 만일 이번에 한국이 국가부도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과거와 같이 다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의 매국적 정책은 결국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하게 탈락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것이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과 위기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패배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산업경쟁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유지하려면 첨단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한다.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해야한다.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이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매국적 정책은 그런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집권기간 동안 한국을 중국과의 산업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뒤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다음에 집권해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완전하게 덧에 갖혔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 한국은 이미 망하고 있다.

노무현 이후 한국 정치는 실패의 연속이다. 여야를 따질일이 아니다. 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기성세대의 자식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잘 잘 수 있는 국가를 만들면 그 정치는 성공한 것이다. 자식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정치는 실패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가 실패하기 된 가장 결정적 역할은 누가했는가? 당신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