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7 누가 권력을 차지했나? 위성락 대통령, 이재명 총리? 변절한 지식인과 문필가에 대해

그동안 이재명이 위성락을 안보실장으로 잘못 임명했으니 위성락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정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현재 이재명 정권의 권력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위성락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재명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에 관련된 일이다. 국무총리는 내치에 주로 책임을 진다.

이재명의 행위와 위성락의 행태를 보면서, 지금의 이재명 정권하에서는 선출되지 않는 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주도한 것은 위성락이었다. 이재명이 관세협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관세협상의 내용은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말과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이재명은 그냥 들러리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위성락이 거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 같다는 의혹과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

이재명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정부부처나 각급 기관장과 대화를 한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기본적 임무다. 위성락은 대통령이 할일을 하고, 이재명은 국무총리가 할일을 한다. 그러니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지 왜 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김민석은 그림자 총리다.

이런 권력구조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금 한국은 제대로된 권력구조가 작동하는 국가가 아니다. 이재명은 정치권력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위성락이 이재명 정권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 위성락은 매국적 행위를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위성락은 역사상 보기 어려운 매국노의 소임을 자임했다.

위성락은 미국과 한미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은 9500조를 미국에 상납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받아 왔나? 아무것도 받아 오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 기업의 사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이 미국에 털려나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 듯하다.

기업에 관한 문제는 잘모르지만, 미국정부가 고려아연 주식의 10%를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정부는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부펀드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분보유에 따른 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다. 앞으로 고려아연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완전하게 패배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한미관세협상은 원인무효다. 즉각 관세협상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한국의 일부지식인과 문필가들이 이재명의 과오와 잘못 그리고 매국적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어용지식인이고 어용 문필가다. 목수정이 김호선생이 공유한 필자의 글에 남긴 댓글을 보았다. 나는 목수정을 신평과 김경율같은 자라고 생각한다. 목수정은 인민의 편에 선 것처럼 위장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권력에 부역한 죄질이 나쁜 문필가라고 생각한다.

신평은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김경율은 문재인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뒤이어 한동훈 편으로 돌아섰다. 목수정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목수정은 매국노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말장난이 자신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을 옹호하는 자는 명백한 매국노이다. 목수정같은 변절자가 이재명과 같은 매국노를 옹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본이 무너지만 나라는 침몰한다. 이미 한국은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침몰하는 한국을 지키려면 올바르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방관자는 동조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