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0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대한민국, 재명석열과 재명동훈에서 벗어나기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미국과 관세협상이다.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결한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수없는 매국적 행위였다.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떤 정책적 결정과정을 통해 추진되었는지는 아직 여전히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정책결정의 과정을 온전히 이재명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외정책에 관한 권한행사의 상당부분은 위성락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뚜렸하다. 이재명은 위성락의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이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받고 있거나 결정적인 약점같은 것이 있다고 밖에 추정할 수 없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여 대통령 취임하기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중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잠시 논의되는 듯하더니 그냥 사그러지고 말았다.

미국과 관세협상은 총체적인 실패였다. 이재명과 위성락이 관세협상의 반대급부로 얻었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 아무런 효과도 효력도 없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아무런 상관없이 중국을 상대로 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정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국방장관 안규백은 핵연료 문제의 협조을 위한 협정체결만 2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것이 그리 오래 걸릴일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은 한국에 한국이 핵연료를 만들수 있도록 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미 핵연료 문제도 물건너 간 것 같다.

위성락이 핵연료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저련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맥락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의 선박건설을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건설과정에 한국 조선기업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선전했던 것도 모두 꿈과 같은 소리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아직 미국에 매년 주게되어 있는 200억 달라가 한번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을 이미 위기 수준을 넘었다. 공식적으로 1480원을 넘었고, 공항에서는 1540원에 환전해준다고 한다. 원화는 이제 휴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고 있다.

원화의 위기는 전적으로 관세협상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서학개미와 기업이 달러를 풀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보라. 지금의 원화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의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에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이재명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침묵은 매국이다.

이재명에게는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방법이 없다. 지금 이재명은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정치적 쇼를 하고 있지만, 그런 위장이 효과를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재명의 쇼는 태풍앞에 비닐조각과 마찬가지다. 비닐조각으로 태풍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들통날 것이 뻔한 쇼를 하는 이재명도 문제지만, 기를 쓰고 이재명을 지키려고하는 자들이 더 큰문제다. 이들이 이재명을 기를 쓰고 옹호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수도 있었다. 맹목적인 이재명 지키기가 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대중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 미국은 총한방 쏘지 않고 한국을 정신적 식민지로 삼았다.

한미관세협상은 전적으로 이재명의 책임이자 실책이다. 관세협상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구역질나는 반역행위이다. 관세협상 반대를 한다고 하면서 반미만 줄창 떠드는 자들은 이재명보다 더 악질적인 매국노다. 바로잡을 기회까지 깡그리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식민지 처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국적 정치세력을 추방하는 것이다. 제1번이 이재명이고 제2번이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인 관세협상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한몸이나 마찬가지로 한적이 있다. 그래서 재명석열이라고 했다. 지금은 정확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한통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 둘을 필자는 재명동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대중이 깨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미 한국의 대중도 신민지적 의식상태에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은 한국이 위기에빠져 심각한 타격을 입고,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이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이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 주인되는 세상"을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주인되는 세상" 가입하기 바란다. 단순한 참가자는 참가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만 가입하기 바란다. 댓글에 링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