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2 타락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대구와 경북, 한국의 정치적 척추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정당이란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정치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모든 정치적 이념은 기존의 보수적 가치와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박정희식 보수주의는 정치가 경제, 즉 자본을 확고하게 통제하는 국가 및 정치우위의 지배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박정희식 보수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된 체제였다. 박정희식 국가주의는 스탈린체제와도 비슷한 점이 있었다. 경제개발5개년 개획은 스탈린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형태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 통치 당시 어떻게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방식의 국가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일부의 사람들은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국가발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도 보았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다. 당연히 국내의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문제와 같은 것은 순서에서 뒤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이후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그런 국가에서 집중적인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부문에서의 희생이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박정희의 국가발전 계획중에서 가장 주안을 두었던 것은 자주국방이었다. 박정희가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도 자주국방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했을때, 휘하 장군들에게 미국이 나간다면 굳이 자존심 굽히면서까지 말리지 말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미국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암살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박정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주적인 성향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표방하지만 박정희 당시의 보수와 내용은 정반대다. 최근 국민의힘이 표방하는 보수주의는 외세의존이 가장 핵심이다. 국가발전에서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자본의 통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치체제와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보수주의가 국가발전을 위해 대중의 이익을 유보한 것이라면, 최근 국민의힘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입장을 무시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도 무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박정희의 보수주의와 현재 국민의힘의 보수주의는 내용이 정반대인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탄핵반대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면서 당대표가 되었다. 내란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이 자신의 책임을 부하장군들에게 전가하는 인간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이 국가지도자로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있었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게엄에 동조한 장군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의 지시에 따랐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흥주 대령은 사형을 받았는데 당시 필자는 군내부에서 박흥주 대령의 죽음이 매우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김재규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질의 인간인 셈이다. 한국은 그런 저질의 인간을 대통령으로 내세웠고, 그런 윤석열을 위해 윤어게인이라는 주장을 했던 장동혁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다.
대중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서인지 장동혁이 게엄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장동혁은 게엄찬성을 주장했던자다. 그런데 자신의 소신을 바꾸어 게엄반대 입장을 밝혔으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정치에서는 이런 입장의 변화는 곧바로 거취정리로 이어졌다. 당연히 장동혁은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은 당대표에서 물러서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은 탄핵반대자와 게엄찬성주의자를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고 해야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구와 경북이 국민의힘의 지역적 배경이라면, 대구와 경북은 스스로를 배신한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사림의 본고장이다. 일전에 만났던 어떤 유명한 사람은 필자에게 한국의 지도를 보면서 태백산맥이 한국의 척추와 같고 호남지역은 내장과 같다는 하는 해석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지역이 기본적인 핵심원칙과 이념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렇게 되면 내장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설자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대구와 경북은 자신의 역사적 책무인 척추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전에 호남의 타락을 보면서 더 이상 호남에 기대를 할 수가 없음을 탄식했지만, 이제는 대구경북이 국가의 척추와 같은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보면서, 한국의 보수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된다.
대구와 경북지역이 척추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은 그냥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