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6 박근혜의 등장과 김어준과 정청래의 반란을 보는 관점

한국의 국내정치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 현상은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최근 여야 할 것없이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변화다. 당대표인 장동혁이 8일동안 단식을 했다. 장동혁이 왜 단식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대중들은 관심도 별로 없었다. 갑자기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장동혁은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에 박근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박근혜는 비록 탄핵되었지만, 현재의 한국정치에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박근혜는 여전히 잠재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등장한 것은 한국정치에 뭔가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 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번 박근혜의 등장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상수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언론에서는 박근혜의 등장에 대해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저 국민의힘이 박근혜와 윤석열이라는 두 탄핵대통령에게 끼여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윤석열과 박근혜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다. 박근혜는 여전히 살아있다. 박근혜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절묘한 타이밍이다. 현재 무주공산 상황이 된 국민의힘의 상황에 박근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등장했을까? 한번씩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한동훈도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조갑제를 위시한 인사들이 한동훈을 띄웠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조갑제를 위시한 인사를 앞세워 한동운을 내세우려고 했던 세력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상황은 박근혜의 등장으로 정리되고 말았다. 앞으로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대구경북지역에서 박근혜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이상한 상황이다. 역대 어떤 정권도 집권 초기에 지금과 같은 권력투쟁의 양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내막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일반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정청래와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현재 살아있는 이재명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재명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모두 이재명의 집권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청래와 김어준은 이재명 다음을 향한 권력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정청래가 조국과 합당을 추진한 과정은 매우 놀랄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정청래는 조국과 합당에 대해 이재명과 상의도 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청래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한 것은 무모한 짓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전개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나, 정청래와 김어준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한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이재명이 정청래나 김어준과 같이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한편, 정청래와 김어준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 배경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권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한국의 상황이 지금과 같이 계속되면 올해 중반이후 이재명의 권력은 심각하게 그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내년도에 한국 경제가 선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도 상당하다. 만일 정청래와 김어준이 올해 중반이후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재명의 권력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물론 정청래나 김어준이 그 정도까지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냥 필자의 시나리오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두번째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권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한국 대중의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순진하다. 한국의 역대정권은 상당부분 미국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졌고 미국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 이재명은 이미 미국이 요구한 것을 다했다. 관세협상도 수용했고, 동맹현대화도 수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미국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의도를 구현해줄 새로운 정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한국에서 급속한 정치변동은 국내경제적 위기의 심화, 미국의 의도라는 두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여전히 진행중인 서울고법에서의 재판이다. 이재명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회피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필자는 이런 구조적 위기가 이재명 정권에게 다가 오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의 등장과 정청래와 김어준의 반란은 동일한 출발점에서 기인한 현상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