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6 한국의 부패와 중국의 부패의 차이, 제도화된 부패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한국과 중국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이 중앙군사위부주석이던 장여우사를 숙청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장여우사가 미국에 중국의 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아마도 부패도 부패지만 중국의 핵심권력 책임자가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 중국에게는 심각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부패문제는 중국이 국가적 명운을 걸로 추진해오는 사업이다. 시진핑은 권력 장악이후 자신의 권력이 공고화되자 부패척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중국이 부패척결을 중시한 것은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는 자체적인 연구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 장여우사가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한 것도 결국은 부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체제나 국가에서도 부패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의 부패는 특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정치권은 가장 부패한 집단인 것 같다. 이재명이 이혜훈을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검증과정에서 낙마했다. 이재명이 이혜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결국 이혜훈의 검증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개차반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망한 이유도 결국은 제대로된 정치인의 부재때문인 셈이다.

이혜훈의 삶은 조국보다 더 한심했다. 조국이나 이혜훈이나 더하고 덜하고를 따질 계제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국민의힘은 조국을 비판했었지만 그들 모두 또다른 조국이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권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다. 김경은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고 진술했다. 현역의원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각에서는 김경의 돈이 이재명의 측근인 김현지에게까지 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돈이 이재명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재명 정권들어서 이상하게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교나 신천지가 정치권에 돈을 대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부패는 광범위한 것 같다. 전재수는 최소한의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권에서 부패는 더 이상 별다른 이상한 일이 아닌 것같다. 최근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부패의 일상화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조국이 수사를 받을때, 이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을 반대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보니 조국의 부패와 비리는 애교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던 자들은 이미 조국만큼 혹은 더 이상 부패했고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너나 할 것없이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으니 서로 동질감을 느낀 것이리라.

한국의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추상같은 부패척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건강하는 뜻이다. 일부 인사들은 중국에 마치 무슨 큰 내부적인 변동이라도 발생해서 중국이 무너질 것처럼 소란을 떨지만, 필자는 그 정반대로 해석한다. 중국은 철저한 부패척결을 통해 공산당 지배체제를 강력하게 굳건히하고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총체적인 국력경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에게 패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부패로 인한 국가운영 방향의 상실이다.

지금 한국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한국의 정치권이 여야할 것없이 부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극단적인 진영논리 때문이었다.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는 이미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더 이상 들어맞는 논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 진영논리가 결국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옹호하고 가리고 위장하는 가장 유용한 수반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에 다니다 보면 하나같이 지자체장이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를 것없이 부패한 것이다. 이런 부패와 비리를 감찰해야 할 수사기관은 모두 손을 놓고 있다.

필자는 한국이 부패와 비리때문에 붕괴하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패한 국가가 번영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군부정권이 문민정부보다 국가경영에 있어서 더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부패와 비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지 않는가를 반문해본다.

군출신 정치인들은 해먹어도 지금처럼 광범위한 부패의 문화를 만들어 해먹지 않았다. 지금의 한국을 보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국가재산을 마음대로 빼먹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지금의 한국은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과 다르지 않다.
부패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